전월세신고제 다시한번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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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14:04
답변 : 영원히 과세안할꺼라는건 순진한 생각이지 소득 데이터가 이렇게 확실한데 정부나 지자체가 세금안뜯을까?ㅋㅋㅋ
결국 집주인 입장에선 언젠간 세부담올라가게 되니 싫을꺼고 집주인이 세금을 많이 내면 어떻게 되겠어 결국 임차인한테 그 부담을 전가하겠지 월세가 올라간다는거임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전월세신고제는 결국 임대시장을 투명하게 해서 이를 통해 임차인,매수인을 보호하고 탈세나 불법을 막겠다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분명 정부의 속샘에는 세수증대효과도 어느정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증세로 까이니 아니라고 변명하겠지만 어느정도 있다는거 누구나 다 알죠.
그런데 없던 세금을 만들겠다는것도 아니고 그동안 임대인들이 축소하거나 감춰서 탈세하는거 엄청 빈번하고, 전세자금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불법증여해서 증여세 안내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제대로 걷을수있고 추가로 세입자가 전월세기록열람이 가능해서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도 막을수있는 장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한편 그걸로 인해 임대인이 세수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를 하면 그건 분명 임대료 인상요인 이겠지만 그것보다 탈세를 막고 투명하게 하는게 더 중요한거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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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시민단체 새끼들 치고 제대로 감시 하는 놈들 없고, 여야 중에 하나의 나팔수로 전락해서 정계 진출을 노리는 놈들이
대표로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한쪽편만 들고, 조용한 경우가 있으며,
양쪽다 까는 경우에는 결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흥행하긴 커녕, 양쪽에 치우친 지지자들에 의해 폭격 맞거나
불편한 정치인들로 인해 국고보조금 지원에서 어려워지는 등 피해만 있음.
공정한 결과를 국민이 만들어가기엔, 정치인들의 조직과 그리고 행정부는 여당 장관들의 의도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함. 정말 결백하고 청렴한 시민단체가 많이 만들어지면 가능하겠지. 근데 그건 이상론일 뿐임.
전세자금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불법증여 부분과 관련해선 일반국민에게만 엄격하게 잣대 들이대는 걸로 보인다는 점.
국개 의원/공직자 자녀나 손주 이런건 인청에서 나와서 문제되어도 다 넘어가면서 장관 등극 하는 마당에
국민만 오지게 줘팰 수 있는거 시행하는 반면,
지들끼리는 관례였다, 용돈이었다 ㅇㅈㄹ 떠는거 뻔히 또 보이는데 누가 쌍수들고 환영하겠음?
국고로 생색은 지들이 오지게 내면서, 막상 본인들은 탈세 탈루하고 장관 청문회 등에서는 낙마 사유가 안될거라는 부분.
막상 부동산 투기법도 오지게 내지만 지들 금싸라기 땅/주택들 보면 재개발 예정지거나 ,
재개발 예상되는 상임위 의원들도 대다수 여야에 포진해 있는거보면, 내로남불식이 보이는데 누가 좋아할까 ?
이제와서 우리는 이익 취했으니, 너네들은 공정하게 해라 개꿀멍~ 할까 ?
또 지들 세금 줠라게 시민단체에 퍼주고 염병떨다가,
이제와서 세금 부족해지니 고멘~ 세수확보는 아니지만 검사해봄 ~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세금 근거 통계 잡아놓고,
결국 여론 눈치보면서 슬슬 세수확보하려는게 뻔히 이중잣대로 다 쳐보이니까 반감 생기는거임.
애초에 윗선부터 철두철미하게 장관 낙마 시키고, 관련대책 그때 제대로 내서 막았어봐,
시장 반응이 의심하고 이상하다 했을까?
시민단체에 퍼주기, 여성단체에 눈먼돈 퍼주기 등 이런식으로 눈먼돈 이나 자기네들 사조직화 만드는데 쓰이고 있는데 뭐 ㅋ
이처럼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다는 신뢰성이 없다, 그리고 세금으로 지들이 생색내고 장사하면서 다 쓴다음, 국민에게 전가한다. 이런느낌을 대다수가 받고 있을텐데
지금 세수확보의 근거자료로 쓰일 수 있는 이 정책제도에 마냥 찬성할 수 없다고 보는거지.
요약해서
- 좋은 제도는 맞음.
- 그러나 정책입안자들은 지들끼리는 회피하고, 세금 여가부나 여성단체, 시민단체 등 보조금으로 새는것도 못쳐막지만,
중산층이상에서 재량껏 결혼자금으로 아파트 집 해주는 것들도 돈 다 뜯어가려 하는데, 누가 좋아함.
혹시 앞으로 일어날일 아닌데 먼저 걱정한다고 질문 나올수도 있겠네 ?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다 고위직은 회피해온 사례가 역사이자, 통상적 관행관례였음.
그냥 본인 생각은 문제없는 제도인데 왜 반대하냐 ? 말이 안되지 않냐라는 주장인거 같ㅇ느데
질문드린다고 하지마여, 이미 답정너시구만.
질문하고 여기에 답변 달리면 반박할 의도로만 글 2번째 쓰는거 같은데... 그냥 혼자 생각 간직하고 마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