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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폐지 어떻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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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라는게 정부가 전월세 공급과 임대차 시장 투명화 때문에 17년에 도입했잖아?


작년에 아파트 한정으로 임대사업자 폐지했고 이번에 마침내 비아파트 까지 폐지해서 완전 폐지 되었는데


이건 임대차인들만 뚜까 팬다는 그런 마인드인건가?


임대인들이 손해 안볼려고 또 월세 올릴것 같은데...


그럼 또 집값상승 아님?


이번 폐지로 뭘 얻고 싶은거지? 난 긍정적인 요소를 모르겠다.

4 Comments
vqgPcJNA 2021.05.27 22:51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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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qgYfE 2021.05.28 08:15  
애초에 부동산가격 안정화가 목적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에 그런헤택을 주는 제도 자체가 방향이 전혀 안맞는 정책임..

생각해보셈 주택임대사업자가 설마 진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사회에 공헌하려고 주택사서 임대사업하겠니??

걍 다 자기 돈벌려고 임대사업하는거임...

단기적으로 임대사업하다가 장기적인 시세차익 노리는건데...

부동산가격 안정화가 목적인데 임대사업자한테 세제혜택을준다고? 바보같은 정책이지..

실제로 대부분 전문가들도 정책방향이랑 맞지않다고 지적했었음...

물론 단기적으로는 전월세를 많이못올리니까 그런효과가 있을지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임대사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사람들이 점유하는 주택이 많아지고

오히려 부동산가격 잡기는 더 힘들지..

걍 바보짓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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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vjActf 2021.05.28 09:36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17년에 생긴건 아님 그전에도 있었음
대신 정부에서 17년에 임대주택시장 투명화와 임대주택공급확대라는 목적으로 세제혜택을주고 국가가 장려했지
임대사업자제도 자체가 잘못된건 아님 솔찍히 임대업 하면서 탈세하는사람이 엄청 많은것도 사실이거든
하지만 오히려 너무 과도한 세제혜택을 주면서 주거안정과 임대시장의 투명화라는 이점보다
오히려 투기꾼의 물꼬를 터준꼴이 돼버렸음. 즉 과도한 세제해택이 불러온 망한정책이지
정부가 임대차3법으로 전세시장의 안정화를 노렸으나 결과는 전세가 폭등을 불러온것처럼
취지와는 맞지않게 반대로 흘러갔고 사실 이걸 예측 못한건 정부 정책을 설계한 사람들이 무능해서지
물론 국제적인 코로나사태와 유동성급증이라는 변수가있었긴 했지만 그렇다면 발빠른 대처로 막았어야했음

나는 몇년간 집값의 폭등이 문재인 정부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음
부동산의 가장큰 영향은 금리와 공급임
집값폭등은 사실 국제적인 현상이고 금리와 유동성자산,심리에 큰영향이 있기때문에 솔찍히 상승을 막는다는건 매우 힘듬
하지만 이를 예측하지못하고 방치하고 잘못된 정책으로 불씨를 키운건 정부의 잘못이 맞음
제도의 허점을 만들고 이런 폭등을 예상했더라면 정권초기에 아니 중반에서라도 공급을 늘렸어야했는데
정권 말미에 와서 이제야 손을 보고있지

앞으로 엄청난 수도권의 공급과 국제적 유동성긴축 금리인상의 여파로 앞으로 4년~5년뒤면 큰폭으로 부동산이 조정이 올거라고 생각함
그건 세계적인 흐름이고 그때 그걸 또 어떻게 국가적으로 큰 피해없이 막아내느냐가 다음정권의 몫이 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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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BCMAy7 2021.05.28 09:44  
투기꾼들 조지는거지 좋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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