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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톡내용을 제3자가 퍼트리면 죄가 되나요?

udtPpwWw 5 285 1

A가 B에게 태블릿 PC를 빌려주고

B는 A의 태블릿 안에서 발견된 A의 개인카톡내용들을 캡쳐하여

자신의 지인들에게 유포했는데요

이 경우 B에게 적용할 수 있는 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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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ents
qYAwCMWd 2021.04.3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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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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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M1blIA 2021.04.3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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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인해서 a가 타격을 입었으면 명예훼손죄도 들어갈텐데

우리나라는 허위사실로인한 명예훼손도 인정되고 사실적시도 인정이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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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tPpwWw 2021.04.3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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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M1blIA] A의 개인카톡내용이 A의 치부와 관련된거라 명예훼손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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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Ktji5F 2021.04.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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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49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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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tPpwWw 2021.04.3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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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Ktji5F] 와!! 전문적인 답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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