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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집값 상승을 막으려면 어떤 정책이 나와야 할까?

Yd4JUObH 14 283 1

많은분들이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이유에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정치색을 제거한 의견들만 종합해보자면


1.좁은땅덩어리

2.통화량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3.집값상승에대한 무조건적인 상승기대심리

4.세계 부동산시장 영향

5.부동산투기로인한 상승

이정도 정리해볼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집값이 안정화되어야한다는 내용에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하시는것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키기위한 정책에는 여러가지가있고 또한 부작용 또한 있어서 일부 또는 많은사람들에게 피해가 갈수 있어서

신중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텐데요.


대표적으로

1.종합부동산세 인상

2.양도세 중과

3.재산세 강화

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5.대출규제


정도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정책으로 부동산 상승을 막을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혹시 또 다른 어떤 대책들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거나 또한 어떤정책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14 Comments
mvQGsUdH 2020.06.09 15:06  
규제풀고 공급 늘리면 집값은 떨어지게 되어있음. 그 과정에서 투기가 날뛰니 하기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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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4JUObH 2020.06.09 15:13  
[@mvQGsUdH]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에 대해 일부가 주장하는 내용을 가져와봤습니다.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0%을 넘어선지 오래됐고 서울은 96%정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출산율이 사상 최저로 감소하는 시점에서 40년뒤 인구가 1000만명이 넘게 감소할걸로 분석이 되는데
규제를 풀고 공급을 무한정 늘리는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좋은 정책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될거란 시각에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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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7UnRZf 2020.06.09 15:17  
[@Yd4JUObH] 사실 사람이 40년 뒤까지 생각하면서 사는게 아니다 보니깐 출산율이 0%대느니 뭐느니 해도

딱히 체감이 안옴 지금 사람드링 집이없다 안달하는데 그런 장기적인 시각을 받아줄 국민도

생각할 국회의원이나 정책가들도 없는것 같음
bU7UnRZf 2020.06.09 15:09  
https://jokwangho.tistory.com/260 나는 네덜란드가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음 한번 읽어보셈

일단 우리나라는 집이 재산의 거의 전부이기 떄문에 우리 앞세대 50~60 들의 노후보험이라고 보면됨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집값을 내리라고 하면 노후를 보장해 줄 만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노후 보장이 잘 된 나라가 아니라서 그들에게 어필하기가 힘듦

거기다 투표를 가장 많이 하는 층이 50~70대 층인데 그 사람들을 잡으려면 집값을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부동산 불패가 있었던 거임 이제 50~70대들이 대거 정리가 될 시점인

10~20년 후엔 오히려 사람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니 수도권과 서울을 제외한 지방거점도시들은

점점 가치가 떨어질거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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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4JUObH 2020.06.09 15:22  
[@bU7UnRZf]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 부동산의 공공성 향상으로 집값 안정화한다는 의견이시네요.
먼저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다고해서 사실 실거주자로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은다고 봅니다.
문제는 부동산 하락으로인해 부동산을 이용해 사업을하시거나 전세 임대업으로 생업을 살고계신분들이 역전세난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전세입자들도 전세보증금을 날릴수도 있어서 현실적으로 부동산 하락도 일부에서는 큰 문제가 될것같습니다.
제생각에도 서울과 수도권,지방 주요거점도시들과 소도시간의 부동산 가격차이는 점차 커질것같네요.
bU7UnRZf 2020.06.09 15:35  
[@Yd4JUObH]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실거주자도 좀 피해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경우 지금 사는 아파트를 팔고

노후에는 좀 지방으로 가시고 남은 돈으로 노후를 보내시려고 하는데 가격이 떨어진다? 세워놨던 계획이 와장창..

부동산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집값 상승과 여러가지 보증금

문제가 발생할것 같아서 상가나 오피스텔 원룸등을 더욱 규제가 되야 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공급규모를 늘리고(미래와 상관없이 지금 세대들을 위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를 위한 부동산은 각종 세금을

더욱 크게 책정하고 증여세를 좀 더 높게 잡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mvQGsUdH 2020.06.09 15:09  
현정부는 힘들지 현정부 머리에는 투기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거지 집값 잡아야된다는 생각이 별로 없음.
Yd4JUObH 2020.06.09 15:27  
[@mvQGsUdH]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현정부를 떠나 대부분 정치인들이 부동산으로 큰 재산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더욱더 건들기 쉽지않은것 같습니다.
투기를 잡는건 집값을 안전화하는 방향중 가장 좋은방법중 하나이지요. 이부분을 욕할건 없다고 봅니다.
다만 현시장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는 집값을 어떻게하면 잡을수 있을지가 관건이고
제생각에도 이번정부에서는 이미 부동산안정화는 어려운것 같고
다음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할지가 고민하는게 중요한것같습니다.
qU9OuPdi 2020.06.09 15:10  
그보다 문제점이 주거불안정인데
국민재산인 주거가치하락에 포커스가 가있는게 문제 아닐까
높은 퀄리티에 좀더 많은지역에 공공임대사업을 펼쳐서
아파트 주택 원룸 따지지 않고 공공임대사업이 펼쳐졌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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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4JUObH 2020.06.09 15:31  
[@qU9OuPdi]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주거불안정의 가장큰 이유가 주거가치 상승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거가치 하락에 포커스가 가있는건 당연한 부분인것같습니다.
사실 공공임대사업이 좋은 주거안정 정책중에 하나인데 이또한 현시점에서 문제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에 10년을 거주하는동안 서울아파트는 몇배로 상승했고 10년뒤 공공임대아파트에서 퇴거하는 주민들은 오갈대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렇다고 평생을 국가에서 주거보장을 해주는것 또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어려모로 어려운게 부동산 정책인것같습니다.
SKtZGAej 2020.06.09 16:45  
공급엔 관심없고 세금 올리기에만 급급해.

공급 충분하다는 서울만 봐도 임대주택이 5평 7평 10평이 대부분이야. 이딴거 아무리 지어봐야 집값 안정화에 아무 도움  안 되지. 거기다 삽도 안 뜬 재건축까지 매년 물량으로 잡고있어서 실제 공급량은 훨씬 적어.

공급이 딸린다. 박원순 그 새낀 지도 5평짜리 안 들어가면서 5평짜리 존나 짓는건 대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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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ygsR2EY 2020.06.09 17:15  
지방 발전, 다주택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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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gpOmFo 2020.06.09 17:19  
다주택 비례중과세로 가야죠.
1채보다 2채, 2채보다 3채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업의 경우 세율 완화를 해주되 법인만 가능케 하면 충격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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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a9ybpC2 2020.06.09 18:45  
n년 이내 n 번 이상 부동산 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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