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선정방식이 그렇게 어려워??
zNNdiI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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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14:50
아니 빡대가린가
그냥 재난지원금은 똑같이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50만원이든 그냥 모두에게 100% 지급하고
그대신 고소득자,고자본가한테 소득세,재산세 더 많이 삥뜯으면 되는거 아니냐?
많은 유럽 복지국가들도 차별적징수,보편적복지가 원래 기본적인 복지방식인데
뭐가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하려고그러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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