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이 왜 난리가 날까
GPQKn0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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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08:20
사실관계는 1.2심 이미 결정난거라 다툴 영역이 아님
무죄 유죄 갈린것은 법률 판단 차이임
1심은 유권자 해석 기준으로 판결 때렸고
2심은 피의자 유리 기준으로 판결 때림.
대법원은 1심의 손을 들어준것
선거법은 유권자 해석 기준으로 판결하는게 맞다고 본다
선거법은 피의자를 위한게 아니라 유권자들이 허위사실에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든 법 아닌가?
그런데 왜 2심 판사들이나 대법원에서 반대 2명은 피의자 유리하게 해석할까? 2심판사들이나 대법원 반대 2명이 내린 판결을 보면 사실상 선거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란 소리다.
국민 반절은 대법원 판결이 잘못됬다한다. 이게 정의 인가?
무죄 유죄 갈린것은 법률 판단 차이임
1심은 유권자 해석 기준으로 판결 때렸고
2심은 피의자 유리 기준으로 판결 때림.
대법원은 1심의 손을 들어준것
선거법은 유권자 해석 기준으로 판결하는게 맞다고 본다
선거법은 피의자를 위한게 아니라 유권자들이 허위사실에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든 법 아닌가?
그런데 왜 2심 판사들이나 대법원에서 반대 2명은 피의자 유리하게 해석할까? 2심판사들이나 대법원 반대 2명이 내린 판결을 보면 사실상 선거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란 소리다.
국민 반절은 대법원 판결이 잘못됬다한다. 이게 정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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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들어 간첩법을 가장 먼저 발의한 이는 국민의힘 김영주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부의장으로 재임하던 2022년 8월15일 광복절을 기해 대표 발의했다. 이후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잇달아 같은 취지로 발의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이러한 내용의 간첩법을 발의했다. 발의 시점 기준 당적을 놓고 보면 4건 중 3건이 민주당 법안이다.
간첩법 발의는 여야 구분 없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2004년 민주당 최재천 의원, 2011년 민주당 송민순 의원, 2014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이만우 의원, 2016년 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2017년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잇달아 발의했지만 번번이 폐기됐다.
-------------------------------------요약------------------------------------------------
민주당 중 몇몇 의원들이 발의 했지만 민주당 윗대가리들 빨갱이들이 반대함. 그리고 발의한 의원은 탈당함
중국산 빨간약 말고 국산으로 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