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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

cj3DZHmh 2 125 0

궁금한게 있는데,


법률을 잘 몰라서..


"N번방 방지법" 이 법안이 국회통과 후 공포된 6개월이 지난 후 요번달 10일부터 시작된걸로 알고있거든


근데 이게 헌법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 법률을 위반할 수도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헌법에 위배됐다 생각하고 국민의 기본권 요청으로 헌재에 구제요청도 불가능한거야??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건지, 가능하다면 1인시위라도 하고싶은마음임..


물론 N번방 같은 사건은 더이상 일어나면 안됨 개 씨1발새끼들인건 당연한거임.. 가불기 당할까봐.. ㅆㅂ



2 Comments
iP9bjarX 2021.12.13 04:02  
이미 헌재 진행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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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DHVbj1 2021.12.13 05:59  
헌재에서 당장 각하되진 않더라도 질질 끌다가 대선 끝나고 결과 나오면 판결 내리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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