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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수술실 cctv설치에 관한 의견

LAEB8jjZ 24 280 1

뭐 의사 중에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환자 대부분은 찬성한다 이러는데 그럼 걍 자율에 맡기면 됨.


cctv 설치가 지금 불법도 아니고 설치하고 싶은 의사는 하고, cctv 있는 병원이 좋은 환자는 그런 곳을 골라서 가면 됨.


cctv 없는 병원은 장사가 안 되면 저절로 달겠지. 근데 이걸 의무화한다?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어버림.


cctv 설치 의무화 자체가 의사를 못 믿는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 아님? 의료사고라던가, 수술이 잘 되지 않았을 때 cctv를 돌려서 잘 수술 했는지 확인하겠다 이런 논리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거 아닌가?


그럼 그 cctv를 관리하는 의사들은 어떻게 믿지? 말이 폐쇄회로지 하드에 usb하나만 꽂아서 복사하면 환자 수술영상 빼돌리는건 일도 아님.


의사를 못 믿으면서 동시에 믿는건가?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 설치 의무화 하겠다면 한 병원에 cctv없는 수술방이랑 있는 수술방을 모두 두게 하고 환자가 고르게 해야함.


나는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내 수술 장면이 찍히는걸 원하지 않거든. 만약 선택권 없이 모든 수술방에 cctv를 달게 한다면 반기지 않는 환자들이 생길 수 밖에 없음.


수술방 cctv설치 의무화가 보호하려는게 의료 분쟁에서의 환자의 방어권이라면, 차라리 의료 소송에서 입증책임을 의사 쪽으로 전가하는게 더 목적에 어울리는 입법이 아닐까 생각함

24 Comments
oLlY5WjK 2021.08.23 16:16  
의사를 인격체로 안보고 공공재로 보기때문에 의무화를 주장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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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koRvrOt 2021.08.23 16:19  
환자 수술 영상 빼내는게 이 문제 핵심인가? 유출이 핵심이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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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EB8jjZ 2021.08.23 16:23  
[@fkoRvrOt] 충분히 숙고해야할 사이드 이펙트 중에 하나지. 의료 정보가 얼마자 중요한 개인 정보인데, 핵심이 아니라고 하고 넘기기엔 유출 시 부작용이 너무 크고 중대함. 모든 정책, 모든 작용에는 반작용이 따르는데 반작용의 크기와 작용으로 일어나는 긍정적 효과를 비교형량 하는건 정책 입안의 기본 아닌가? 어떻게 핵심이 아니라는 말을 할 수가 있지? 환자 개인정보 유출이랑 비교도 안되게 환자에게 치명적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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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gEL34h 2021.08.23 21:28  
[@LAEB8jjZ] 의사를 못 믿어서 CCTV다는데, 어떻게 CCTV운용을 믿느냐??
너무나 큰 위험이기 떄문에 안된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만드는거임.

핵심은 의사를 못 믿어서 CCTV를 다는게 아니라,
불법행위를 하는 의사의 행위를 막기 위한 시스템 마련임.
의사 못 믿는데 CCTV는 조작은 어떻게 믿느냐고 하면,
그 주장은 어차피 못 믿는데 그냥 내버려두자임?

CCTV의 목적은 수술의 투명성의 확보, 요구사양은 조작이 어려운 보안확보임
보안이 못 믿겠으면, 그 보안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논의와 그 보안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그것 이외에는 CCTV보다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든가,
아님 이 방안에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논의를 하는게 상식적인 것임
본질을 호도하고 애드혹으로 공포심을 심어서 본질을 뭉게면 그게 올바른건가? 목적과 수단에 대한 부작용은 구분해야지
말장난하지마.
뺴돌리는건 일도 아니라고?? 그럼 지금의 의사들의 위법행위는 일도 아니라서 그렇게 하는건가?
기준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니깐 그렇지

이 CCTV자체가 의사면허의 비정상적인 보장성과 사회적 지위에 우대의 포기없이 편의를 추구하려고 하니 CCTV가 나온거임
방만한 의술활동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철밥통이 없었다면 CCTV 요구 있었을 것 같음??
본질을 자꾸 외면하고 자기 이익만 지키려고 국민상대로 헛소리하고 있는 것임.

의사수준에 맞지도 않는 무지성 논리는 제발 꺼지라고 해
의사 아닌 사람들도 바보 아님.
의술활동이 위축된다고? 지금도 위험도 있는 난도 높은 수술은 동의서 다 받고
의료사고에서 대부분 의사가 승소하면서 나는 판결이 '충분한 이해를 시켰으며, 최선의 활동을 하였음'임
오히려 프로토콜대로 수술했으면 내 의술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증거가 됨.

공장식으로 수술돌리고, 대리수술등으로 불법이익 편취하던 의사와 병원관계자는 위축되고
진짜 어려운 바이탈 의사들이 대접받을 수 있는 선순환이 될거임.
바이탈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위축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어ㅋㅋㅋㅋㅋ
이국종 교수가 CCTV반대할거 같음??

현재 공장식으로 수술돌리는 병원관계자
대리수술로 날로먹는 의사들 이외에 이거 반대할 사람 없음.
월급 줄어들 것 같아서 이러면 다른 일 찾아봐.

네 애가 어린이집 교사한테 학대당하고 정서적으로 세뇌당하는 일 있어도,
교육활동이 위축되니깐 그냥 놔두자고 하겠지??
차사고 나면 블랙박스부터 찾고, 주변 CCTV 까달라고 경찰 닥달할 것들이 꼭 이러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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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EB8jjZ 2021.08.23 21:47  
[@plgEL34h] 그리고 좆호로새끼야 내가 언제 의료활동이 위축된다고 했냐? 별 병1신새끼를 다 보겠네 ㅋㅋ cctv의무화 반대론자들의 일반적인 논리를 들고 나한테 왜 찾아옴? 내가 말한적 없는걸 나한테 반박해달라고 하는건가?
WKNjgcLV 2021.08.23 16:21  
니 말이 맞음. 자유시장주의이기 때문에 CCTV 달 병원은 달라하면 됨.

똑똑한 소비자는 골라서 갈 꺼니까, 하지만 담합이나 무리지어서 반대하는 거는 잘못된거 맞음. 권장이나 혜택으로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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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EB8jjZ 2021.08.23 16:24  
[@WKNjgcLV] cctv의무화를 반대하면 적폐의사 편들어주는 무지성 옹호론자로 몰아가는 여론전이 제대로된 고찰을 못하게 만들고 있음. 수술실 cctv설치 찬성이랑 설치 의무화 찬성이랑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큰 목소리를 내고 있음
6qChIUtW 2021.08.23 16:27  
자율에 못 맡기는 이유
- 병원도 자율로 할려고 하면 전략적인 측면에서 걍 시행하면 무방함. 근데 문제는 사회적으로 의무화하자는 의견이 나온 배경이라는 거지.
기업병원이나 큰 대학병원 등은 이미 다수가 CCTV 설치 완료함 왜냐? 수술과정이나 프로토콜에서 문제 생길 일을 안 하거든(실수에 의한 과실 제외)
하지만 작은 병원이나 설비, 시술 숙련도나 판단력이 부족한 요양기관들은? 고의였든 아니든 문제의 과실을 가지게 사고를 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여건 상 그런 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ex. 의료불균형지역, 응급상황 등)
그래서 법적으로 통째로 의무화하면서 보호하는게 아니면 실질적으로 의료분쟁에서 억울해지는 사람들은 결국 좋은 병원 가보 지도 못하는데 입증의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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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lY5WjK 2021.08.23 16:36  
[@6qChIUtW] 이건 부정식품 논란하고도 결이 같다고 생각하는데 님말대로 작은병원이나 설비, 시술숙련도가 부족한 병원은 사고날확률이 더높죠 그럼 이 병원은 매번사고 책임을 지거나 문을닫아야할까요? 의료불균형인 지역이나 응급상황등엔 필요하겠죠 국밥집에 cctv설치를 의무화한다면 6000원짜리 국밥이 만원이되거나 국밥집이 사라질가능성이 있는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6qChIUtW 2021.08.23 16:42  
[@oLlY5WjK] 맞아요. 의료사고 발생률이 의료풍요지역보다 높고, 그 과실이 명확한 경우가 많아서 배상하다가 문 닫는 곳이 많습니다.
왜냐? 지식이나 숙련도 부족에 의한 과실도 결국은 의사의 과실이니까 이건 법적으로 보호할 대상도 도의적으로 넘어갈 부분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CCTV 자율화가 고려할 게 많죠. 안 그래도 취약지역에 기본적인 진료라도 맡아달라고 요구가 넘치는데도 법적으로 과실을 보호할 순 없고, 자율에 맡기는 경우 그 인력들이 안전하고 여건이 보장된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큰 병원으로 다시 빠져나가고요. 그럼 다시 해당 지역에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처럼 응급처치도 불가한 의료시설만 남게 되서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CCTV설치는 자유화가 이상적이지만 이런 연계적인 부작용 고려해서,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나오는거고... 의무화가 되면 취약지역에서 의료사고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공공요양기관 및 공공의대인력들을 배치해서 밸런스를 맞춰야하는 의견까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LAEB8jjZ 2021.08.23 16:40  
[@6qChIUtW] 의사나 관련 직종은 아니라서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음. 근데 이번에 위원회 통과된 법안 보면 정작 응급상황이나 고난도 수술에서는 cctv 촬영을 의사가 거부할 수 있게 한다네. 암튼 뭐 나는 cctv 설치 의무화 보다는 특정 사안 하의 의료 분쟁에서 입증 책임을 의사가 지도록 하는게 더 합목적적인 정책이 아닐까 생각함. cctv 설치를 유도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된다면.
6qChIUtW 2021.08.23 16:48  
[@LAEB8jjZ] 안그래도 이걸로 우리병원 정책팀하고 법무팀에서 회의한 적 있음.

고위험 수술이나 응급처치의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하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게 원칙인데, 결국 이걸로 결과가 안좋으면 의료분쟁 걸렸던 사유가 유족이나 환자 가족측의 'B를 했으면 상황이 더 좋아졌을텐데 왜A를 했냐'라는 결과론적인 주장.

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인게 결정권 가졌던 집도의나 주치의는 자신이 택한 플랜 A가 현 상태, 학회 경향 상 수많은 걸 고려했을 때 이상적이었고 이는 다른 권위자들이 봐도 인정할 내용들이라 결국 입증 책임의 유무가 필요 없는 사례가 대부분
(A를 해서 결국 C라는 결과가 왔는지에 대해 사례분석이 부족하고 C-a, C-b, C-r 등의 부정적 결과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었으나 C를 막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항상 병원 피해자측에서 입증해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데... 사실 이 부분은 CCTV 설치해도 영상 상에서 나오는 행위들이 명확한 과정, 시행 측면에서 과실이 있는게 아니면 그 의도로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없어서 안타까움. 결국 해결의 열쇠가 아니라는 뜻
HiKg0HdJ 2021.08.23 16:36  
핵심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적 공간의 감시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시하는 걸 참 좋아하는 거 같아요.. ㅎㅎ 권리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기 마련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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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gMWvco 2021.08.23 16:44  
cctv로 수술이 잘되고 있나 없나 그거 확인할정도로 정밀하게 그리고 의사 머리위에 설치하는거 아님
문앞에 설치해서 의사들의 동선 파악 그리고 수술실 안에 있는 사람들 동선 파악하려고 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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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ygpTrry 2021.08.23 16:45  
보안문제는 제도적으로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cctv 의무화 돼도 촬영은 별개 아님?
환자 동의가 있어야 촬영할수 있다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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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EB8jjZ 2021.08.23 16:47  
[@7ygpTrry] 법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수술대에 누운 환자가 cctv돌아가는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지. 악용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고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님 말이 맞지만 칼이 있으면 누군가는 사람을 찌르기 위해서 칼을 쓰는 법이기 때문에.. 의사를 완전무결한 도덕적 인간으로 본다면야 뭔 문제가 있겠음
plgEL34h 2021.08.23 21:37  
[@LAEB8jjZ] 도대체 의사의 도덕성이 왜 나오는거야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위법성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자꾸 반대하기 위해서 순환논리 만들지마

그렇게 유치하게 따지면,
병원에 의사 한명만 있음??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었고 법제화가 되었는데 간호사부터 관계자 모두를 매수하기 쉽다는거야??
오히려 법이 없을떄 찍힐확률과 있을 떄 CCTV로 찍힐 확률 뭐가 더 안좋음?
정상적인 논리라면 불법촬영을 CCTV가 막는다가 되어야지
그리고 수술할떄 수술부위빼고 다가려...
제발 역겨운 상상하지마, 그쪽으로 생각하면 편향돼서 더 역겨운 것만 생각해내는거야
LAEB8jjZ 2021.08.23 21:44  
[@plgEL34h] 이런 씨~발 수준떨어지는 병1신새끼 ㅋㅋ 걍 넘어가려다가 빡쳐서 댓글쓰네ㅋㅋ 니같이 멍청한 새끼는 살아있는게 문제야 ㅋㅋ 니 말처럼 수술실 cctv가 단점은 없고 장점만 있으면 시장논리로 그게 저절로 퍼진다니까 병1신새끼야 ㅋㅋ 당장 얼마 전만 해도 간호조무사가 수술실 cctv단톡에 공유해서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는 사건 있었는데 뭘 역겨운 상상이야 병1신 호로잡놈새끼가? 넌 진심으로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가 아무런 단점도 없고 장점만 있다고 생각해? 그럼 자살해 병1신아 이해가 안되면 산소가 아까우니까 걍 혀깨물고 뒤져
plgEL34h 2021.08.23 21:59  
[@LAEB8jjZ] 이게 네 수준이니깐 더 할말 없다만
어디서 주워들은 시장논리 펼치려면
수정자본주의가 뭔지나 알고와ㅋㅋㅋ
왜 의무화가 필요한지 이해가 아예없는거 같으니

욕하는 수준보니 알만하다.
반박은 하나도 못하고,
그러니깐 CCTV단톡에 공유하는걸 CCTV에 대한 법제화로 막을 수 있다고,
글에 썼잖아. 더 좋은걸 찾지 못하면 지금 제시된 안에서 보완할 방법을 찾는거라고
흑백논리로 장점만 있는거 아니니 안된다 뺴액하는 꼴이란ㅋㅋㅋ
LAEB8jjZ 2021.08.23 22:05  
[@plgEL34h] 수정자본주의 ㅇㅈㄹ하네 좆병1신 통제광새끼 ㅋㅋ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cctv유출 못 막는줄 아냐? 뭔 cctv 법제화로 쳐막는다 이지랄하고있네 ㅋㅋ
DGW1YOT5 2021.08.23 22:12  
[@LAEB8jjZ] 수정자본주의 모르는건 부끄러운게 아니야
욕하고 우기는게 잘못된거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막을 수 있으면
CCTV유출도 막을 수 있지 멍충아~
난 법제화해서 못막는다면서  욕하고 지는 막는다네ㅋㅋㅋ
논리오류를 얘기를 해줘도 발전이 없구만
욕만 발전하구
특정목적에 대한 특별법이 왜필요한데
야 그런식이면 헌법으로 다되는데??ㅋㅋㅋㅋ
9TtU6A8h 2021.08.23 17:34  
딴데는 그럼 cctv유출 안되서 설치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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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M9piew 2021.08.23 18:02  
다른곳은 뭐 CCTV가 절대 유출이 안되고 비밀보장이 확실해서 달아놓은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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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gNdFzh 2021.08.24 04:14  
대리수술만막아도 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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