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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강간미수 말이야

Dg8hRtXl 26 314 1

내가보기에도 99% 강간하려고 한것같거든? 저남자 진짜 강간범 맞는것 같거든?


그런데 1%확률로 그남자가 그여자가 진짜 맘에들어서 쫒아간거고 그냥 번호따려고 한거였다면 어떻게 되는거야?


나도 알아 말도안된다는거 근데 우리나라 무죄추정의 원칙이잖아


문이 닫혀서 범죄가 실행조차 되지못했는데 저게 어떻게 강간미수가 적용되는게 가능한거야?

26 Comments
ju9AGZMQ 2019.05.31 14:31  
강간하려고 한게 아니라는건 그 남자가 증명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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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8hRtXl 2019.05.31 14:32  
[@ju9AGZMQ] 성폭행 한게 아니라는걸 남자가 증명하는거랑 뭐가달라?
유죄추정의 원칙이야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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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mgjx75V 2019.05.31 14:36  
[@Dg8hRtXl] 비꼬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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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D78Vgs 2019.05.31 14:34  
[@ju9AGZMQ] 븅신이냐? 검사가 증명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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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hoDITV 2019.05.31 14:39  
[@ju9AGZMQ] 앞에 ???를 붙이던가 뭔개같은소리야
메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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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8FovXK 2019.05.31 14:31  
일딴 적용시키고 나중에 아님말고 시전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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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GMsPxf4 2019.05.31 14:32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 그리고 안찔려도 살인미수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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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8hRtXl 2019.05.31 14:33  
[@7GMsPxf4] 뭔소리야 살인미수는 살의를 가지고 칼로 찔렀는데 안죽었을때가 살인미수야
살의만 가지고 실행에 옴기지 않았을때는 살인미수 아니라고 판례가 있어
YwD78Vgs 2019.05.31 14:36  
[@7GMsPxf4] 헛소리 좀 하지마라
TgepSEQ2 2019.05.31 14:40  
[@7GMsPxf4] 이새끼 말 맞아 위새끼 븅신들아
안찔려도 의도 갖고 다가가기만 해도 미수 인정돼요
Dg8hRtXl 2019.05.31 14:45  
[@TgepSEQ2] 도데체 어느 사례에서 미수가 인정됐다는거죠?
근거를 가져와보세요.
네이버에 살인미수라고만 검색해도 대부분 변호사들 답변으로는 살인미수로 인정되기 어렵다로 나옵니다.
TgepSEQ2 2019.05.31 14:52  
[@Dg8hRtXl] 85도 2773
 판결 요지중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
Dg8hRtXl 2019.05.31 15:06  
[@TgepSEQ2] 대법원 1986.02.25. 선고 85도2773 판결
참 열심히도 찾으셨네요.
네 님이 이겼습니다.
33년도 더 된 전두환시설 판례들고와서 사례라고 들먹이는걸보니 한심하네요.
cFmY4tMI 2019.05.31 16:13  
[@Dg8hRtXl] 저정도로 살인미수가 아니라는 최근 판례도 좀 가져와서 반박해줘. 실제로 그런 판례가 있는지 궁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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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IiV4fDx 2019.05.31 14:33  
강간미수 말도 안된다고 봐
개싸이코라 재미로 사람 죽이러 들어가는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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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W0tjgs 2019.05.31 14:35  
그니까 개판인거지
강간하려하기전에 폭행하려했고 강간하고 죽이려했고 절도까지하려했다면?
그냥 특수강도상해강간살인 다 붙혀서 사형내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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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D78Vgs 2019.05.31 14:35  
그니까 법이 븅신임. 헌법 위에 떼법이다.
이거 ㅈㄴ 심각한건데 이따구로 법적용하면 피해보는건 서민이고 지금 상황서는 그 중에도 남성이다.

개새끼고 사건이 심각한건 알지만 룰은 룰대로 처리해야된다.
YwD78Vgs 2019.05.31 14:35  
[@YwD78Vgs] 법이 븅신이 아니고 경검이 븅신 정정함
T2KzbrG8 2019.05.31 14:36  
1프로가 있으면  안된다
법은 열명의 범죄자를 놓치는거 보다
한명의 억울한 범죄자를 만드는것을 막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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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8hRtXl 2019.05.31 14:38  
[@T2KzbrG8] 그래서 내가 사형제를 반대하는 이유야 그게
진짜 인간말종 쓰레기들 많지 죽여야 마땅한 그런 쓰레기 범죄자들
그런데 억울하게 죽는 1%희생자를 막기위해 사형제는 반대해야된다고 생각해 나는
QKhpFWD6 2019.05.31 15:16  
[@Dg8hRtXl] 확실히 자기가 살인저질렀고 cctv도 남겨져있는 희대에 씹쓰레기 살인마는 죽여도 괜찮잖아?
모든 증거가 완벽하고 범인이 자기가 죽였다고 시인하면 사형제도는 좋다고 보는데(완벽한 경우에만 사형시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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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TbcxYX 2019.05.31 14:37  
안했다고 변호해야지
정황 한두개로 우기는것도 아니고
CCTV에 찍힌 행동들이 몇개인데
강간미수가 좆을 꽂다가 실패로만 끝나야 미수인가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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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8hRtXl 2019.05.31 14:40  
[@64TbcxYX] 저사람이 따라가서 고백을할지 아니면 폭행을할지 아니면 강간을할지 살인을할지 아무것도 모르는상황인데
어떻게 CCTV나도 봤지만 그 정황만가지고 강간미수라고 딱 못을박을수가있어?
Dg8hRtXl 2019.05.31 14:41  
[@Dg8hRtXl] 그리고 원래 미수라는게 실행을 했는데 실패했을경우가 미수야
그래서 미수도 살인미수 강간미수도 그 살인 강간에 거의 준하는 처벌을 받아
iqoNSpXb 2019.05.31 15:59  
[@Dg8hRtXl] 후레쉬로 도어락 지문을 살펴봣는데
고백하려고 기다렷다고 본다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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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epSEQ2 2019.05.31 14:38  
강간미수 될수도 있어
그새끼가 문앞에서 그런의도를 가진 말을 했고 문 열라고 협박을 했으면
또 이걸 검사가 증명해낸다면 가능한데..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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