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1000조시대 더푼다vs그만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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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6 16:38
얼마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000조를 돌파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대비 8.4%늘어난 604조
현재 우리나라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 (OECD권고 85%이하)(일본은 250%)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가장 우수한 나라중 하나이다.
코로나사태로 각국이 돈을 찍어내거나 빚내서 버티고있는데
각국별 코로나 재정지원규모는
OECD평균이 GDP의 16%를 지출했고. 미국은 25% 일본은 16%
우리나라는 5% 지출했다.
우리나라가 국가채무 1000조 시대에 빚잔치를 벌이고 있는것 같지만
세계적으로 봤을땐 재정건정성은 최상위권이고 코로나19 재정지원도 거의 안쓰는편
누구는 빚을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한다고 하고 벌써 국가채무 1000조시대에 더 푸는건 미친짓이라고 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1.돈 아낀다. 미래세대와 국가재정건정성을 위해 빚을 더 내는건 안좋다.
2.돈 더푼다. 빚더 내서라도 죽어가는 소상공인 살리는게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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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풀면 소상공인 살아나는게 팩트맞아 근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