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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술, 담배 처벌 방법?

7FKqOAY9 10 198 2
미성년자라서 처벌을 세게 못하는 거라면
술, 담배 구매가 적발된 미성년자는
기록에 남겨서
나중에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를 높여서 걷는 건 어떠냐

그렇게까지 지 몸에 리스크를 주겠다는데
세금이라도 왕창 걷어야지
안그래도 고령화 사횐데

10 Comments
nTtlv56M 2017.12.28 01:54  
괜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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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XsSYq4 2017.12.28 01:55  
아고라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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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kVn9R 2017.12.28 01:58  
걍 신분증검사없이 팔면 점주를 처벌하고 신분증검사시 위조된 민증으로 그런거 구입하면 점주는 면책하고 걔네만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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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FKqOAY9 2017.12.28 02:00  
[@ccskVn9R] 나름 괜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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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FKqOAY9 2017.12.28 02:01  
[@7FKqOAY9] 아? 근데 신분증 위조는
또 다른 문제지
신분증 위조한 것도 불법이잖아
4NyUuTUa 2017.12.28 02:17  
[@7FKqOAY9] 공문서위조 + 청소년보호법 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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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42hTJ2 2017.12.28 02:01  
이야 너님을 국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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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vlFdOl 2017.12.28 02:26  
어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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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ZXNTN2 2017.12.28 03:32  
ㄴㄴ 넘 극단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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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rR87DT 2017.12.28 17:18  
일본처럼 문제시 구입자가 처벌 받는 조건으로 바뀌면 해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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