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은 반역죄를 적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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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22:55
그 중대장은 반역죄를 적용해야한다.
출산율 저하에 따라 군 병력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건 모두 알 것이다. 어거지로 끌고 가는 인원이 다수 있는 걸 생각해보면 군이 병력 수 증감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도 바보가 아닌 이상 눈치챘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병력손실을 일으키고 군에 대한 신뢰 실추, 군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었다?
이건 국방력을 훼손하는 국가에 대한 도전, 배반, 간첩질로 해석해서 반역되로 다스려야한다고 본다.
요즘같은 시대상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미 비슷한 사례로 판례도 있는 마당에 망설일 이유가 뭐가 있을까?
출산율 저하에 따라 군 병력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건 모두 알 것이다. 어거지로 끌고 가는 인원이 다수 있는 걸 생각해보면 군이 병력 수 증감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도 바보가 아닌 이상 눈치챘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병력손실을 일으키고 군에 대한 신뢰 실추, 군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었다?
이건 국방력을 훼손하는 국가에 대한 도전, 배반, 간첩질로 해석해서 반역되로 다스려야한다고 본다.
요즘같은 시대상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미 비슷한 사례로 판례도 있는 마당에 망설일 이유가 뭐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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