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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정부의 시장개입을 안좋아하는이유

yKfDFxZI 34 532 3
순대국집 주방에 cctv를 달면 훨씬위생적이고 좋을거같지만 가게수는 줄어들고 순댓국가격은 오를거임

버스기사들의 주52시간을 실시하면 워라벨은 올라가겠지만 회사입장에선 더많은 버스기사를 고용해야하기때문에 버스비가 오름 택배도 마찬가지로 택배비는 더오를테고말야

최저임금이 오르면 알바자리가 줄고 무인기로 대체됨 또한 인건비가 늘면 수익을 늘려서 매꿔야하니 물건값을 올리게 되고 이게 맞물리다보면 물가가 오르는거임 최저임금이 오르니 배달부를 쓰던가게들도 따로배달원을 쓰지않으니 배달비도 추가되서 치킨값은 더올랐지

차들을 시속10키로 제한하면 교통사고차들을 시속10키로 제한하면 교통사고는 거의사라질테지만 그렇게 하지않는이유와 같다고보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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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시장개입 안하면 자유시장경제에 의해 자연스럽게 공정하게 흘러갈것같음?
인간의 본성이란게 그렇게 될수가 없음
아마 사재기,담합,투기,도박판 될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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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Comments
b3AfnBVg 2021.11.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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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지만 비위생적 순대국 vs 비싸지만 위생적 순대국인데 정부가 비싸지만 위생적 순대국을 먹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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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fDFxZI 2021.11.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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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AfnBVg] 그냥 예시임 맥락만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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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vDH4yB 2021.11.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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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시장개입 안하면 자유시장경제에 의해 자연스럽게 공정하게 흘러갈것같음?
인간의 본성이란게 그렇게 될수가 없음
아마 사재기,담합,투기,도박판 될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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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fDFxZI 2021.11.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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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vDH4yB] 최소한의 개입은 당근필요하지 국가라는게 존재하는 이유와 같은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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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fDFxZI 2021.11.1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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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vDH4yB] 큰정부가되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걸 말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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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4ertxV 2021.11.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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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fDFxZI] 님이 말하는 것도 약간 이상함 어느정도 개입해야하는지 결정하는게 제일 어려운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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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fDFxZI 2021.11.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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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4ertxV] 투기나 담합 등의 부당거래가 없을정도는 개입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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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tpBh1X 2021.11.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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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쟉개입을 어느정도로생각하는데 사람마다 소극적인게 다른데? 애초에 개입잘안해서 손해보면욕할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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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fDFxZI 2021.11.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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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tpBh1X] 노동의초과공급이 일어나지 않는선이 소극적개입이지 위에도적었지만 어느정도의 개입은 필요하다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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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dgkyJrq 2021.11.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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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적극적 소극적 구분을 어떻게 할 건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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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fDFxZI 2021.11.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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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dgkyJrq] 갑자기 댓글팍팍달리노 누가 이글퍼다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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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W6cPRni 2021.11.1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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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에대해 아는것만 간략히 설명해봐

럭키포인트 18,607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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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fDFxZI 2021.11.1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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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W6cPRni] 내가 그걸 너한테 왜설명해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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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W6cPRni 2021.11.1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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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fDFxZI] 모르면 안해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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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fDFxZI 2021.11.1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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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W6cPRni] 깝죽대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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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W6cPRni 2021.11.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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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fDFxZI] 모르면서 아는척하지마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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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fDFxZI 2021.11.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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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W6cPRni] 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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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fDFxZI 2021.11.1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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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충들때매 한줄더남기고간다 내 논지는 시장실패보다 정부실패가 더 안좋다이고 정부의 개입이 있어야하는 독과점, 담합등의 문제나 코로나,오일쇼크,재난같은 특수한 상황제외하면 작은정부가 효율적이다임 아물론 부동산은 소모품이 아닌 반영구적인 특성과 시장의 비합리성을 생각해서 어느정도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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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W6cPRni 2021.11.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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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fDFxZI] 작은정부가 효율적인게 아니라
작고 효율적인정부를 표방해서 그런거겠지

행정학 제대로 안배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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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fDFxZI 2021.11.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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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W6cPRni] 나이공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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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W6cPRni 2021.11.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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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fDFxZI] 행정학 배우는거랑 이공계랑 뭔상관인데ㅋㅋ

이공계는 배우지 말란법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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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fDFxZI 2021.11.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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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W6cPRni] 행정학안배우면 저런거에 대해 논하면안되냐?
0 0
yKfDFxZI 2021.11.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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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W6cPRni] 니가 납득을가게 설명해주면 얼마든지 인정하고 수용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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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W6cPRni 2021.11.1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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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fDFxZI] 근대행정국가 등장하기전에
야경국가라고 들어봤노 게이야

이때행정업무는 치안 군대 이런것만 담당해서 이게 작은정부 시초다 알겠노 게이야

그래서 니가말한 작은정부에 야경국가도 속하기 때문에 작은정부가 효율적이다 !
라고 말하면 반은맞고 반은틀린말이 된다 알겠노

그래서 시장실패, 정부실패 그다음 등장하는현대행정국가의  작은정부는 꼭 작고 효율적인정부 라고 표현한다 게이야

알아듣겠노

위에 시장실패 간략히 설명해보라는거
진짜 몰라서 못한거 맞았노;
공부더해라 관심있으면 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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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fDFxZI 2021.11.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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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fDFxZI] 말장난하냐지금? 내가그걸몰라서 안쓴거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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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fDFxZI 2021.11.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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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fDFxZI] 얼마나 대단한얘기해주나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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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W6cPRni 2021.11.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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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fDFxZI] 아는사람이 왜 그렇게썼노 게이야;
조금이라도 공부한사람은 그렇게 절대안쓰는거 모르노;;
이제와서 아는척 개역겹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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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fDFxZI 2021.11.1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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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fDFxZI] 읽는사람이 이해하기편하라고 그랬다 너처럼 맥락안보고 지엽적인거 딴지거는새1끼는 상종안하는게 맞는데 내가븅1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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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W6cPRni 2021.11.1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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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fDFxZI] 븅1신인거 잘알고있노

기특하다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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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tPz1b0 2021.11.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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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떻게 얼마나 할건지 중요하지

이론상 이상향은 공부좀하면 다 알지

누가 어떤 가치관으로 그에 따른 정도로

컨펌하고 지시하는지가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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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fDFxZI 2021.11.1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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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tPz1b0] ㅇㅇ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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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tPz1b0 2021.11.1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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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tPz1b0] 추가로 어떤 방향이든 부작용은 항상 출현할수있음

그때 누가 어떻게 빠르고 신속하게 대처하고 처벌하고 고쳐나갈수있는지가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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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tPz1b0 2021.11.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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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tPz1b0] 동의했네 하튼 사람이 중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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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fDFxZI 2021.11.1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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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tPz1b0] 부동산만봐도 시장에 맡기는게 무조건옳다라고 못하지 예외는있음 나는 전반적인걸 말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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