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에 대해 아시는 형들 답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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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7 16:44
이번에 기숙사에서 실내흡연 단속한다고 실내흡연 의심가는 방에 경비 아저씨 보내서 강제로 문따고 들어와서 확인한다고 하네...
나도 실내흡연으로 피해를 보고 스트레스도 쌓였었는데 강제로 문따고 내방에 들어온다 생각하니까 너무 불쾌한거 같고 좀 아니다 싶더라고. 나랑 방 같이 쓰는 룸메도 담배 냄새때매 짜증내는데 강제로 들어오는건 아니지 않나 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는 건지 궁금하고 만약 맞다면 건의해서 다른 방법을 찾게 하고 싶은데 혹시 도움 줄 만한 지식 가지고 있는 형들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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