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다시한번 질문 드립니다.

답변 : 영원히 과세안할꺼라는건 순진한 생각이지 소득 데이터가 이렇게 확실한데 정부나 지자체가 세금안뜯을까?ㅋㅋㅋ
결국 집주인 입장에선 언젠간 세부담올라가게 되니 싫을꺼고 집주인이 세금을 많이 내면 어떻게 되겠어 결국 임차인한테 그 부담을 전가하겠지 월세가 올라간다는거임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전월세신고제는 결국 임대시장을 투명하게 해서 이를 통해 임차인,매수인을 보호하고 탈세나 불법을 막겠다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분명 정부의 속샘에는 세수증대효과도 어느정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증세로 까이니 아니라고 변명하겠지만 어느정도 있다는거 누구나 다 알죠.

그런데 없던 세금을 만들겠다는것도 아니고 그동안 임대인들이 축소하거나 감춰서 탈세하는거 엄청 빈번하고, 전세자금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불법증여해서 증여세 안내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제대로 걷을수있고 추가로 세입자가 전월세기록열람이 가능해서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도 막을수있는 장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한편 그걸로 인해 임대인이 세수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를 하면 그건 분명 임대료 인상요인 이겠지만 그것보다 탈세를 막고 투명하게 하는게 더 중요한거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