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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하신 법무부장관님

9ADtFk7W 4 173 5
가만히 못있고 법무부 대검 합동 감찰 지시했네
근데 대통령령상 법무부 감찰은 구체적 사건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수사중인 사건을 감찰한다라?
위대하신 법무부장관님은 대통령령 따위는 사뿐히 즈려밟고 갈길 가시는구나
그리고 김봉현 믿고 수사지휘권 발동했던데 오늘 김봉현 재판에 재밌는 진술 나왔네
김봉현이 검찰의 회유와 강요로 여권의원 접대관련 거짓증언 했다고 했다면서?
근데 오늘 재판에서 도주중이던 김봉현이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측근 시켜서 접대내용과 사진을 언론에 제보하라고 했다는데?
이런 사기꾼말 믿고 수사지휘권 행사했구나
역시나 위대하신 법무부장관님 ~
ㄹㅇㅋㅋ

4 Comments
IAoA3qsV 2020.10.23 20:41  
1) 검찰청법 8조
 -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구체적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통해 지위 감독한다. 개별 검사에게 직접 지휘하지 않고 총장을 통하라는 규정이지. 관여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2) 대통령령은 법률보다 하위법령이므로 검찰청법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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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DtFk7W 2020.10.23 20:43  
[@IAoA3qsV] 수사지휘권 말하는게 아니라 수사중인 사건 감찰하는거 말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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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oA3qsV 2020.10.23 20:45  
[@9ADtFk7W] 아 미안.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뉴스의 연장선에서 이야기 하는 줄 알았네
uOPDcniH 2020.10.24 00:10  
애미추한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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