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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vs유죄추정 뭐가 맞다고 봄?

anQ56EbS 24 372 0
죄없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무죄추정이 있지만

범죄자들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는 엄청난데

이런 사람들을 무죄추정으로 잡을라면 절대 못잡을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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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에 뭐가 들어있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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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Q56EbS] 그건 유죄로 판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는 뜻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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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omments
6nWoSbTX 2022.04.2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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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에 뭐가 들어있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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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
DS3ZYank 2022.04.2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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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nWoSbTX] ㅋㅋㅋ 존나 맵네 살살해라 ㅋㅋㅋ

럭키포인트 4,057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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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Q56EbS 2022.04.2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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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nWoSbTX] 경찰조사는 유죄추정으로 조사하는게 현실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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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CSavfc 2022.04.2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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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무죄 추정이지

범죄 관련성 있는 증거가 확보 안됐다면 당연히 부인하는 게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죄 짓고도 아닌 척 하는 거면 추가 증거를 확보하면 해결되는 거니까

무죄 추정이 얘 죄가 없을거야~ 하고 있는 정황마저 무시하는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정황 뜨기 전엔 죄인으로 몰지 말자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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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ueNyA3Z 2022.04.2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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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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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VJFaLC 2022.04.2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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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몇번보면 피고인으로 온 사람들 재판 중에 무죄로 밝혀지는 경우 꽤 많음. 아님 재판 가기 전에도 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 수사해보니 상대방이 거짓말로 고소한 경우도 많고.. 당연히 무죄추정임. 근데 성범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유죄추정을 많이하니까 진짜 문제지. 증거없으면 성범죄에선 무조건 유죄추정됨. 그래서 범죄 하지 않았어도 여자 말 한마디에 재판까지가고 재판에서도 증거없어서 유죄나올수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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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Q56EbS 2022.04.2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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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VJFaLC] 무죄추정으로 범죄자를 놓친 경우도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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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CSavfc 2022.04.2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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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Q56EbS] 그건 유죄로 판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는 뜻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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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Q56EbS 2022.04.2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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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CSavfc] 치밀한 계획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깐 있는거라곤 정말 피해자의.기억이 다인데.범인을 처벌하지 못하는것도 정말 억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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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CSavfc 2022.04.2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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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Q56EbS] 피해자의 기억과 주장이 치밀하게 거짓일 거란 가능성을 배제하니까 그런거잖아

범인인데  처벌 못하는 억울함도 있지만, 범인 아닌데 범인 되는 억울함도 있다는 걸 알아야한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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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Q56EbS 2022.04.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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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CSavfc] 그럼 사실 정답은 없는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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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CSavfc 2022.04.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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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CSavfc] 무죄추정이 맞지

발생한 죄를 모든 증거 없애는 게 쉬울까, 있지도 않는 죄 모함하는 걸 결백 증명하는 게 쉬울까?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하는 사례는  단 한번의 사례만 나와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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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VJFaLC 2022.04.2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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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CSavfc] 우리 형사소송법이 피고인 방어권 보장하는쪽으로 발전해왔는데 이게 옛날에는 피고인으로 의심되기만하면 고문하고 변호사한테 변호받을 권리도 보장안하고 경찰 검찰 법원이 한명 범죄자 만드는거 식은죽 먹기였지. 지금에와서 무죄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진짜 범죄자들이 풀려날수도있는데 비교형량해야지.. 범죄자들을 잡을거냐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지 않을거냐. 결국 대부분 선진국들은 특히 우리나라는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는걸로 형사소송법이 발전해온거고...

유죄추정이라고 해버리면 결국 추정이라는건 그 추정을 뒤엎을 사람이 증거를 모아야하는데 유죄로 추정시에는 사실상 모든 중형 피고인들은 다 구속수사해야하고 변호사 통해서 증거모아야하는데 경찰도 아니고 사인인 변호사가 그런 무죄인 증거를 경찰처럼 찾아낼수도없고 ..

그리고 애초에 하지 않은걸 증명할 수 없고, 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하는거니까 피해자를 위해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한걸 증명하는게 맞지.. 그 한게 증명되기 전까지는 무죄인게 맞는거고...

유죄추정이라는건 결국 한 사람 말에 의해서 범인이되는건데 누가 길가다가 너가 강간했다고 신고하면 너는 그날부로 강간범인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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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nNk0QdA 2022.04.2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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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추정이 맞는거임
너 범인같아서 신고함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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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x89LS 2022.04.2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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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딱보니 사기꾼같은데 신고함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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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zKhXV5 2022.04.2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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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평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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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mlScLc 2022.04.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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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 아니 지구 전체에서 벌어난 모든 범죄에 네가 용의자임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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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Xczp0P 2022.04.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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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지하철 어디 다니다 페미 쿵쾅이가 성추행 당했다고 하면

잔말말고 걍 성폭행 성희롱자로 바로 인생 쫑나도 가만히 있어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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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wrA80Q 2022.04.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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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ㄷㄷ 무죄추정이 맞어
공산당이야 유죄추정이지
너가 범죄를 안저질렀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너가 범죄자라고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하면
유죄추정이면 넌 바로 구속수사거든.. 그 과정에서 넌 직장도 못가고, 집에도 못가 너가 무죄를 증명해야돼
그런데 넌 구속되서 나갈 수 없단말이지.. 결국 다른사람이 무죄를 증명해줘야하는데.. 피곤해지겠지??

예전에 전두환시절이 경찰 강압수사하면서 억울하게 죽은사람 많자나
그걸 생각해봐 그런 영화들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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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WYb8VyX 2022.04.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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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거 잡지 말자는게 법 근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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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0oryFnC 2022.04.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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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런 바..ㅂ...가 다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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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0VIC3a 2022.04.2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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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샛기 사기꾼이네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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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ZnubhM 2022.04.2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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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시1발 ㅋㅋㅋㅋㅋ 진짜 대한민국이 개돼지 새끼들이 많아지긴 했나 보네 ㅋㅋㅋㅋㅋㅋ 유죄추정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ㅋㅋㅋ 그냥 드라마 영화만 보니까 그냥 인지 감각이 떨어지나 봐. 법치주의가 인류 역사상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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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Qr2SRps 2022.04.2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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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잡아쳐넣고 무죄를 밝혀보라고 하면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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