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란죄 수사하는데 막힐꺼라고 봄
허예켜리하으더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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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14:18
막히는 이유
첫번째가 윤석열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지시를 해서 수사를 한다?
수사가 공정하더라도 못 믿을게 뻔함
만약 집유나 무혐의 내버리면 어쩔?
두번째가 집권남용으로는 수사 가능한데 어디까지나 경제나 부패에 관한 부분임
검수완박으로 검사는 경제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부분만 수사 할수 있게됨
정치인 수사도 마찬가지. 정치인들이 돈을 주고 받으니까 수사가 가능하게됨
그런데 이번 내란죄는 그냥 돈이 아닌 개인이 무식한 신념을 가지고 벌인 일임
검수완박 때문에 법대로 한다면 검찰은 수사 권한이 없음
따라서 경찰이 수사를 하던 특검이 하던 그렇게 갈듯. 검찰이 왜 나서는지 이해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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