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 생각해볼만한 문제
yxaHrY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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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10:54
김정은이가 서울에 왔을때
개집러1이 불법루트로 밀수한 권총으로 김정은을 암살할려한다고 하자
이때 경비중이던 경찰 특수부대는 개집러를 사살해야되냐 사살하면안되냐
(개집러를 사살해버리면 경찰 특수부대는 헌법상 주적의수장인 김정은을 보호하기위해 자국민을 죽이는 꼴이됨)
또한 개집러가 사살안당하고 그대로 포획당했다고하면 총포법위반죄 의외의 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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