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별법 간단하게 설명해줌
먼저 故채상병님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왜 민주당은 채상병특검을 발의하고 대통령은 왜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최대한 쉽게 알려줌
나도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과 유족의 슬픔에는 너무나 공감하지만
이 특검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위해 감성적인 영역은 일단 최대한 뺐음.
개인생각이나 의견이 다수포함돼있으니까 감안해주샘
사건초반 이야기
- 채상병사건 사고가 터짐
- 언론이 불타고 전국민적인 관심이 쏟아지면서 즉각 수사가 시작됨
- 과거 군에서 은폐하는 일이 많아서 2021년에 법이 바뀜. 군내부 사망사건은 전시상황이 아니면 이제 민간사법기관에서 처리해야됨
- 박정훈대령이 수사단장으로 선임되고 군에서 초동수사를 끝내고 국방부장관 대면보고후 결제까지 받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음
- 근데 그 이후 이첩취소하라고 명령이 떨어짐. 근데 수사단장이 쌩까고 넘겼음.
- 그 이후 언론에서 의혹이 쏟아짐. 이첩하고 수사단장 존나까였다. 이첩한자료 다시 회수해갔다. 수사단장 감찰시작됐다. 대통령 개빡쳤다 등
- 그래서 국방부 오피셜만보면 장관 결제한건 맞는데 이후 추후에 아직 넘기지 말라고 정정 했다. 근데 쌩까고 넘겼다. 이건 항명 이다.
- 암튼 그렇게 해병대수사단장은 보직해임되고 해병대수사단 집단항명 수괴로 군검찰에 입건됨. 이후에 개인항명으로 바뀜.
그 이후 이야기
- 국방부 해명은 해병수사단이 해병대사건 자체수사는 못믿겠으니까 국방부수사본부에서 재조사하려고한거라서 빠꾸한거라는 해명함
- 결국 사건은 국방부에서 재수사를했음
- 해명대수사단장 최소수사는 사단장~말단중사까지 일단 전부 업무상 과실치사혐의의견로 경찰로 이첩함
- 빠꾸받아와서 국방부에서 재조사했는데 대대장급에서 꼬리짜르기 당하고 여단장,사단장,부사관은 봐주는 의견으로 경찰에 이첩함.
- 임성근사단장은 현재 혐의없음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났고. 해병사수사단장 박대령은 항명죄로 직위해제당하고 재판중임.
- 그래서 진짜 외압이 있는게 아니냐 하고 또 다시 불타는중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하는이유
- 국방부장관이 대면보고받고 결제하고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했는데 왜 갑자기 말바꾸고 빠꾸했냐? 여기서 시작됨
- 갑자기 결제다해놓고 말바꾸고 수사단장을 심지어 항명죄로 잡아 넣은건 국방부장관보다 더 윗선에서 개입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시작됨
- 국방부장관보다 더윗선? 하면 대통령 밖에없음
- 여기서 정치권에서 이거 사건키워서 잘만해먹으면 총선 개이득볼상황같으니 민주당에서 올타쿠나! 하고 토스받음(이건 내개인생각)
- 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거기에 '대통령실 조사'도 포함됨.
- 실제로 까보니까 그 빠꾸 하기로 한 그날 그쯤 국방부회의하고 국방부관련자들 대통령실 비서실장하고 당일에 수차례 통화했다는게 드러남
Best Comment
바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거잖냐
결론을 냈다기 보단 이러이러한 상황에
관계자들이 이렇다 해서 이첩하면 끝났던건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국방부 장관이 결재했지만
전화한통으로 이첩 보류하고
그 명단에서 고위직 빼준게 문제라는거지
ㅋㅋㅋㅋ 애초에 한 쪽으로 편향된 정보유통대기업의 기사에 실린 일개 개인의 생각을 논거로 삼아서
내가 맞고 너희는 틀렸다 라고 할거면 왜 토론하냐 그냥 대북확성기 튼 거마냥 너만 얘기하면 되지.
니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면 뭐 크게 알 바도 아니고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적어도 현실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개 기사 스크랩해와서 니 논리 뒷받침 하지마셈.
매우 없어보이는 행동이고 니 주장 자체에 힘을 빼버리는 행동임.
박정훈 대령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 같은데 박정훈 대령은 제대로 된 법적 절차 밟았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어디선가 내려온 이해할 수 없는 지시로 임성근 쉴드 치느라 사건 이렇게 커진거임.
그리고 경찰한테 군 수사권 줬다는 표현도 뭔 개소리냐? 민주당을 까고 싶으면 그냥 좌빨이재명방탄당이라고 까. 기승전억까하지말고. 애초에 사망사건, 성범죄 사건 등 군 내에서 수사하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서
그게 개정된건데 뭔 민주당이 군 수사권을 뺏어서 경찰에게 줘 가지고 이 사달이 났다는 식으로 포장을 함?
채상병 특검의 가장 큰 본질은 누가 왜 임성근을 이렇게 말도 안되게 쉴드를 치고있느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