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동의 = 바보 or 민주당 관련자
공수처 관련해서는 기존의 정치적 이슈들마냥 가치판단으로 다툴만한것도 아님
검찰도 여타 다른 조직들 마냥 그 조직내에서 파벌이 있어 다투기도 하고 때론 뭉치기도 하지만
그 정도가 청와대, 정당같은 아에 정치적 집단들과 비교할바가 못 될 뿐더러
인사권, 외부 법조계 사람들이 투입되는 법무부 감찰위를 통해서도 조질려면 얼마든지 조질수있음
특히 인사권은 명분도 필요없어서 한동훈 보듯이 그 짧은기간 연속 좌천시키는것도 그냥 장관맘임
검사들이 제식구 감쌀려고 제대로 기소안할것 같으면 그럴때나 지금의 공수처처럼 외부인력을 중심으로 꾸려
검사들 대상으로하는 기관을 만들어야지 뭔 고위공직자 전체를 통제하는 전형적인 옥상옥을 만듬
검사들이 제식구 감싸기했을때의 사회적 피해와
청와대 여당 공수처가 제식구 감싸기했을때의 사회적 피해
둘 중 어느쪽이 더 쉽게 발생하고 어느쪽의 피해가 더 큰지는 어린이도 아는거 아닌가?
여당사람들이 공수처가 제식구 감싸기하는 기구가 아니라면 내세운 유일한 변명거리가 공수처장 이명ㅇ할대의 비토권이였는데
결국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오늘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개정해버렸잖아.
이제 그냥 독재국가 1단계 밟은거야
심지어 현재 경찰개혁이라고 추진하는게 자치경찰 전환 + 경찰청장 개별 수사 지휘권 폐지 + 국가수사본부 및 안보수사국 신설
이 국가수사본부가 기존의 국정원에서 하던 정보수집 + 전국적 규모의 큰 사건들 맡는 기구인데
국가수사본부를 행안부장관( 이번에 임명되는 문재인 오른팔 전해철 )이 쥐락펴락 하게 되는데
분명 내년에 이 국가수사본부 가지고 정쟁 이슈가 될텐데 처음에는 이번 공수처처럼 이러저러해서 공정합니다 하다가
시간 좀 지나면 야당이 협조안해서 180석 펀치로 밀어붙입니다. 이럴게 뻔함
그럼 결국 검찰의 기소 독점 가지고 문제 삼더니
정작 청와대,여당은 정재계등과 같은 굵직한 사건들에 대해 수사,기소 완벽하게 장악하는 구조임
그냥 진짜 끝임 비리 캘수가 없음. 국민심판? 비리가 뭔지를 모르는데 뭔수로 심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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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이럴거다 하는게 아니라 지금껏 정치권이 해오던게 그짓이고,
과거에서 미래를 알 수 있음.
DJ 계가 노무현 정권이후 다 구속수사 당한거랑 서로 기죽이기로 정치검사 이용해 와놓곤 ㅋㅋ
이제와서 노무현이 죽었네 어쨋네 지들이 당하면 피해자인 척 오짐 ㅋㅋ 가해자일때를 생각해야제
다만, 개집에서 정부 욕하면 그거에 대해서 뭐가 문제임 ? 매번 궁금해서 물어봄 하던 애들이
간혹 지들 반박이나 꼬투리 건수 잡으려고 그런 위장전략이 있어서 더 흉흉해진것도 있다 봄.
딱봐도 이따끔씩 시비걸려고, 궁금해서 물어본거야~ 하는 애들때문에 너같이 순수하게 물어본애들이
피해보는거 같아서...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