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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 보는데.. 개한민국 법이 개좇법인 것도 맞는데 재판부도 진짜 개노답이다

zOni23jY 5 94 3

그알 보는데.. 개한민국 법이 개좇법인 것도 맞는데 재판부도 진짜 개노답이다

진짜 시발 재판부도 ㅋㅋㅋㅋ 존나 쌉노답인 새끼들인데..


걍 판례 구글링 하듯 찾아서 재판 하는게 다라드만

그래서 그런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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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ents
N9qUWu64 2020.06.1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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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 따라서 판사의 자의적 해석이 곁들여지는 구조를 채택했는데 이전 판례를 그대로 답습하기만 하는 기이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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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qrnPpAa 2020.06.1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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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이든 불문이든 이젠 지 좆대로 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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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kNKcj4 2020.06.14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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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직도 뻔히 행해지는걸 뭐 ㅋㅋㅋ 일반인은 구속수사 떼려버리면서 누구는 나라에 중요한 역할을~~ 어쩌고 하면서 불구속! 구속영장 기각! ㅅㅂ ㅋㅋㅋ 이게 나라냐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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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FhEtK4 2020.06.1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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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판사들이 수십년간 연구하고 내려온 판례대로 판결안내리면 기수열외 해달라소리나 다름없음.
조직문화자체가 그래
그래서 썩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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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Q8qIiA 2020.06.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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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ㄴ 순수한 의도로 개정할수 있는 인재좀 나왔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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