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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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6 18:18
전세제도가 살아있는 한
전세 사기, 갭투자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거임?
이딴거 절대 생각도 못하게 법으로 개 족칠 수는 없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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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이 집값과 크게 차이가 없는 현실 시장, 아파트 아닌 신축 빌라/다세대 주택은 시세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세입자를 안심시키는 수단 등등..... 악용할 지점이 너무나 많어.
전세제도를 없애고 집값의 1%~5%수준에서 보증금을 받고 월세를 내면서 살아야지. 그 대산 계약기간 연장/월세 인상/손상된 부분의 수리비 부담여부 이런 것들을 자치에 맡기되 최소한의 기준을 두어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옛날부터 했던 생각인데 몇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세제도 없어져야 된다고 하면 개같이 물어뜯기고 욕먹고 그그럼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