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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ents
oCEwwgUU 2025.08.0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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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리는게 왜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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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XJA56Pf 2025.08.0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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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그림을 그렸으면 합법이고, 불법적인 그림(ㅂㅈ, ㅈㅈ, ㅅㅅ)을 그렸으면 불법이겠지

금액이 적당하면 합법이겠고, 터무니없이 비싸게 주고받았으면 불법(증여세 탈루-조세범처벌법)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없는 질문이라 그냥 가려다 대충 쓰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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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9jUwvmb 2025.08.0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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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XJA56Pf] 미대 교수들 누드 그리는 것도 불법이냐?
ㅂㅈ, ㅈㅈ 그린다고 불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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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XJA56Pf 2025.08.0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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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9jUwvmb] 불법 맞어. 확인해보고 싶으면 잘 그려서 경찰서에 가지고 가 봐.

누드화는 기본적으로 음란물이다. 다만, 예술성이 인정되는 경우 음란성이 완화되어 불법이지만 처벌을 하지 않을 뿐이다.

대법원 판례 - 98도679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에 문학성 내지 예술성이 있다고 하여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작품의 문학적·예술적 가치, 주제와 성적 표현의 관련성 정도 등에 따라서는 음란성이 완화되어 결국은 형법의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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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o8d74D 2025.08.0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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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XJA56Pf] 올 법잘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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