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문 찾아오는거 협박죄 처벌될까?
RbOvSh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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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15:58
예를들어 동네주민이 내가 거주하는곳에 찾아와서 '조용히좀하라'는 말을 전달할 목적으로 찾아오는것에대해
그 주민을 고소했을시 협박죄 처분이 성립되나요?
지식인 뒤져봐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고소 성립말구 처분 성립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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