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독립
os52q2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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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15:14
솔직히 독립 안된 상황에서도 이런일이 벌어졌기에 해도 안해도 똑같음
그리고 현재 경찰의 모습에만 집중돼서 그렇지 검찰의 부패를 잊어서는 안됨
근데 계속 검이 경을 지휘한다??? 그럼 그냥 현문제의 계속일뿐 아무 변화도 없음
난 독립 하는게 맞다고 봄 대신 경찰 수사결과에대한 검찰의 검토를 위한 인원 충원과
감사원이나 공수처와 같은 둘다를 조질수 있는 새로운 기관이 필요하다 본다
이런 새로운 기관에 대해서는 검경이 담당수사부서를 운영하고
즉 서로가 서로를 조질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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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역경찰제였으면 진짜 별거 아닌듯 넘어갔을꺼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