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사태 잘아는사람 누가 설명좀
K2WjyA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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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15:10
내가 코인을 안하고 뉴스를 다 챙기지 않다보니 흐름을 놓쳤는데
내가 이해하기론
세금은 걷으면서 잃은걸 보호안해준다 라는게 핵심 논점인것 같거든?
이게 맞나?
맞다는 가정하에
1.
잃은게 투자손실이라면
세금걷고 손실보전 안해주는거 당연한거 아님?
주식이나 부동산하다가 돈 잃으면 보전해줌?
물론 다 세금은 걷는데
2.
잃은게 사기피해라면
이건 손실보전이 아니라 사기꾼 잡아주면 되는거 아님?
지금도 사기꾼 잡으면 사기꾼 돈으로 보상하게 하지
정부가 보전해주는건 아니잖아?
3.
그 외 내가 놓치고 있는 논점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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