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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꿀^0^

마지노 (210.♡.226.18) 유머 34 7435 13 0 2018.11.13 09:3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1/12/0200000000AKR201811120… + 0

소년법 처벌 강화 청원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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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BEST 1 마지노 2018.11.13 09:42 210.♡.226.18

여자들의 청원에만 법안 통과 / 처벌강화 한다고 난리법석.

무고죄 특별법(무고죄 형량 강화)제정 / 소년법 폐지등에는 그딴거 없음 ㅋㅋ

당시 문빠들은 정부는 입법하는 곳이 아니다 라면서 쉴드 오졌지만,(내가 정부 입법도 있다고 했지만)

여성 관련 청원에는 국회와 협력해서 법안 통과시키니 형벌을 최대한 구형하니 뭐니 하면서

자기들 입맛대로 할거 다하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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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하영 2018.11.13 09:38 39.♡.15.80

평생기록에 남기려고 잡는거 아니냐???
어이가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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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Comments

귤좀먹자 2018.11.13 09:34 222.♡.57.159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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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우매우커 2018.11.13 09:35 221.♡.101.59

현정부에서는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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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2018.11.13 09:36 211.♡.69.73

나라꼬라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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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 2018.11.13 09:38 39.♡.15.80

평생기록에 남기려고 잡는거 아니냐???
어이가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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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뷔 2018.11.13 09:38 114.♡.40.16

그냥 사형이지머 평생기록남아서 취업안되면 재발 하니까 죽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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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18.11.13 09:42 210.♡.2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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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 2018.11.13 10:44 121.♡.253.195

[@마지노] 그거때문에 돌아서는사람도 많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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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18.11.13 10:45 210.♡.226.18

[@해인] 돌아섰다는데, 아직도 20대 지지율 59.8%임.

20대 남자들은 솔까 할당제 피해자인만큼 다 돌아서도 무방하다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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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 2018.11.13 10:47 121.♡.253.195

[@마지노] 아직도 59프로나됨??? 솔직히 지지하는남자들 꼬추떼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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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4딸러 2018.11.13 11:29 1.♡.9.4

[@해인]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가야 등 돌릴 생각인지 궁금...흑우들 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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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18.11.13 12:51 210.♡.226.18

[@1일4딸러] 흑우 = 레알 문빠 공식이 성립될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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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캡슐 2018.11.13 09:52 203.♡.32.2

개새끼들 지들이랑은 상관없는 세계일이거든 개씹새끼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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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개의원 2018.11.13 12:49 39.♡.236.206

[@쿨캡슐] 이게 맞는듯 싶음
윗머가리들 가족이 같은 짓 당했어봐 경찰청이고 검찰이고 다 찔러서 즉각수사 대응 할거고 신속한 일처리 및 처벌까지 제대로 처먹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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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어쩌라고 2018.11.13 09:55 175.♡.21.242

문재앙 정부는 노답이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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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두치세치네치뿌꾸빵 2018.11.13 12:06 58.♡.18.157

[@근데어쩌라고] 답인 정부가 있긴했나.. 언제쯤 살기좋은날이 올까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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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개의원 2018.11.13 12:47 39.♡.236.206

[@한치두치세치네치뿌꾸빵] 이번세기는 틀려먹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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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사시부시리네 2018.11.13 09:58 220.♡.41.116

나중에도 안그럴ㅅㄲ는 그때도 지금도 안그런다.
ㅈ같은 ㅅㄲ들 소년법은 무슨 걍 전과자낙인찍어.
세살버릇여든간다고 어려서 사람패고 훔치고 사기치는 ㅅㄲ들 커서도 99프로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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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용빌런 2018.11.13 10:06 110.♡.52.79

그게 목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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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김 2018.11.13 10:07 125.♡.2.72

??? 저럴꺼면 법이 왜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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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딱지 2018.11.13 10:27 106.♡.167.234

어차피 처벌 강화해도 범죄가 줄어드는게 아니라면
음주는 왜 처벌 강화하고 벌금 존나 쎄게 때리지?
미친새끼들 뭔 말이 앞뒤가 맞는게 하나라도 있어야지 병신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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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장군 2018.11.13 10:39 223.♡.29.171

쟤네들이 보기에는 scv 하나가 옆에있는놈 죽인걸로 밖에 안보이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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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저강 2018.11.13 10:40 175.♡.14.40

강력범죄가 왜 강력범죈데. 책임지지도 못할 짓은 하지 말라고 일벌백계 해서 사회적 안정을 도모해야지 범죄자 개인 인생만 챙겨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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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bediah 2018.11.13 10:47 119.♡.153.16

전과자가 맞는데 평생 기록에 남겨야지 무슨 쓸데없는데서 온정주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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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4딸러 2018.11.13 11:30 1.♡.9.4

전과자니까 평생 기록이 남아야죠 시발련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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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르륵아파 2018.11.13 11:44 121.♡.153.7

답 없네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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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다 2018.11.13 13:05 221.♡.77.157

첫번째 석방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 뭐.. 소년범이고.. 그렇다고 치자..
이번엔 풀려나자마자 바로 범행 했고 다시 잡혔으니까 제대로 형량 때리겠지?
이번에 제대로 형량 안주면 인정못하지. 악질이니까 확실하게 처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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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utozil 2018.11.13 13:46 115.♡.24.181

소년법 폐지는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인것 같음.
소년 범죄 중 강력 범죄는 5% 그 중 1%라서 소년법 폐지하면 나머지 95% 소년 범죄자들도 모두 전과자가 됨.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자유와 권리도 부여 해야하는데,
그 권리에는 선거권을 비롯해서 형벌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제정,폐정,개정에 참여할 정치적 권리까지 줘야하므로
처벌 상한 혹은 처분 기간을 늘리는건 찬성하지만 소년법 폐지는 호통판사로도 유명한 천종호 판사도 반대라고 하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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