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청원 청와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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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게시·유포하는 범죄자는 반드시 검거되고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해놓고,
무고죄형량 강화 청원에 관해서는 "이미 법정 형벌은 높다" 이지랄.
3권 분립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그놈의 삼권분립 균형이라고 하면서
강제징용 재판거래도 윤병세 외교부에서 의견서 일부러 전범기업 입장으로 제출한 정황이 나오고 있고,
또 우리 자국민 편 들어주는 긍정의견은 a4 1/5 페이지. 부정의견은 한가득 써서 제출했더만.
그런데도 현 외교부 장관이 "중립적인 의견을 제출했다. 사법부의 절차와 판단을 따르겠다"라는 개소리까지 하는데 이게 나라냐
"게시·유포하는 범죄자는 반드시 검거되고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해놓고,
무고죄형량 강화 청원에 관해서는 "이미 법정 형벌은 높다" 이지랄.
3권 분립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그놈의 삼권분립 균형이라고 하면서
강제징용 재판거래도 윤병세 외교부에서 의견서 일부러 전범기업 입장으로 제출한 정황이 나오고 있고,
또 우리 자국민 편 들어주는 긍정의견은 a4 1/5 페이지. 부정의견은 한가득 써서 제출했더만.
그런데도 현 외교부 장관이 "중립적인 의견을 제출했다. 사법부의 절차와 판단을 따르겠다"라는 개소리까지 하는데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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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유포하는 범죄자는 반드시 검거되고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해놓고,
무고죄형량 강화 청원에 관해서는 "이미 법정 형벌은 높다" 이지랄.
3권 분립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그놈의 삼권분립 균형이라고 하면서
강제징용 재판거래도 윤병세 외교부에서 의견서 일부러 전범기업 입장으로 제출한 정황이 나오고 있고,
또 우리 자국민 편 들어주는 긍정의견은 a4 1/5 페이지. 부정의견은 한가득 써서 제출했더만.
그런데도 현 외교부 장관이 "중립적인 의견을 제출했다. 사법부의 절차와 판단을 따르겠다"라는 개소리까지 하는데 이게 나라냐
청와대가 무슨말을하냐? 저게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