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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봉현  
이건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애초에 헌법소원 넣은 사람이 잘못넣은거지.
대법에서 기각이 나왔을 때 답이없다하면 몰라도 헌재에서 각하 나온 건 당연한거.
26 Comments
님아자비좀 2018.07.17 15:41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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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딱지 2018.07.17 15:41  
내부 업무 지침이라면 딱히 법적으로 규정 안해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지들 맘대로 해도 된단 이야기인가?
존나 멍청헤서 뭔뜻인지를 모르겠네
아니면 무고죄 나중에 수사하겠다고 한걸 그냥 안된다고 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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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핑스타 2018.07.17 15:42  
지침이라 규정상 어쩔수 없음
법률은 헌재관할인데 밑에 시행령이나 행정규칙은 대법관할이라 대법으로 가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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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끄베르 2018.07.17 15:43  
근데 저건 규칙도 아니고 지침이라
행정법원 관할인드??
헌법소원대상은 아니지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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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 2018.07.17 15:49  
검찰수사매뉴얼을 왜 헌법소원을 청구해
이건 당연 각하사항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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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샐 2018.07.17 15:50  
메뉴얼이 부적절하다인줄알았는데

메뉴얼을 법이 심판할수 없다 인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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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 2018.07.17 15:52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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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근은몇근 2018.07.17 15:53  
답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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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현 2018.07.17 15:56  
이건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애초에 헌법소원 넣은 사람이 잘못넣은거지.
대법에서 기각이 나왔을 때 답이없다하면 몰라도 헌재에서 각하 나온 건 당연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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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로르르르록 2018.07.17 15:56  
ㅋㅋㅋㅋ 저걸 누가 헌법소원 냈대...
각하 당하는걸로 이슈 만들고 싶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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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18.07.17 16:02  
[@또로르르르록] 그러게요

청와대 청원 답변이 저래 나온줄 알고 깜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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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라라 2018.07.17 16:13  
니미 딸키우기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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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두치세치네치뿌꾸빠 2018.07.17 16:20  
ㅋㅋ 헌재는 아닌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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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4딸러 2018.07.17 16:27  
님들 이건 기각이 아니라 각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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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김김 2018.07.17 16:45  
형님들 로3으로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 현행법상 헌재에서 심사할수있는 헌법소원의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여야하는데 내부적업무지침의 경우에는 대외적구속력(즉 국민에 대한 권리의무의 설정또는 제한)이 없어서 공권력의 행사라할수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않는다는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위의 분 말씀에서 대법원이 심사해야한다는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이는 구체적 당해사건이 있는 경우에 부수적 규범통제에 해당하고, 일반적 효력은 없습니다.

뭐 기타 다른 측면에서 봐도, 사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어보이네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 자기관련성,등도 없어보이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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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끄베르 2018.07.17 18:26  
[@김김김김] 위의 분(김김김김 말고)은 대법원이 하는 명령, 규칙 위헌심사를 말하는 거 같은데 검찰 매뉴얼은 검찰 내부의 행정규칙이라 대법원 위헌심사 대상도 아니겠네요.
법원은 행정규칙을 근거로 재판하지 않으며 행정규칙을 재판의 대상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지식이 얕야서 헛소리하는 거일지로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저 메뉴얼로 인해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객관적 소송으로 민중소송을 하는게 맞아 보이네요. 근데 민중소송은 법률이 규정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있어 힘들어 보이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 밖에 없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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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김김 2018.07.17 18:36  
[@라끄베르] 예 그렇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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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차다 2018.07.17 17:46  
무고 피해자는 사람도 아닌가??
최근 무고 뜬 부사관은 가족 인생이 다 망했던데 무고한 여자는 별거 없을거고
그런데도 메뉴얼은 저따구고...... 슈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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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임리스 2018.07.17 18:20  
애초에 잘못넣은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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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2018.07.17 18:28  
검찰 메뉴얼이면 경찰도 메뉴얼 만들어서 그냥 수사하면되는거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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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군 2018.07.17 18:32  
미쳐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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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콘 2018.07.1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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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달지마 2018.07.17 23:14  
지들이 당 해봐야
아 ~  할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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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가을 2018.07.17 23:14  
당연한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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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찌남 2018.07.18 01:17  
선동된 개돼지들 많이 보이네.
저걸 왜 헌법소원을 해. 법령이 아닌데 헌법소원 해봤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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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좋아 2018.07.18 01:18  
헌법소원 대상이 아닌데...수사매뉴얼이잖아...
차라리 국민청원이 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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