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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예비군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소희 39 1862 32 2
6bf2dfa3a560b6ef17f616e185d3073b.jpg 기획재정부, " 예비군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2017년 후반기 국회 자료다.) 



정보) 동원 예비군은 60만 명쯤이다. 연 28시간 훈련 받는다.

향토 예비군은 220만 명으로 연 20시간 받는다. 7,530원의 시급을 지급 시 4,580억원이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예산 430조의 0.106%다.


정보2) 2018년 성인지 예산(거의 여성지원 예산)은 34조원이다



결론

여성에게 쓸 34조원은 적절하지만 예비군에게 쓸 4,580억 원은 부적절함




예비군에게 최저임금 지급을 반대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냐?





방금 청와대 청원에 예비군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6912?navigation=petitions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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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Comments
동동당당 2018.03.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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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씨발새끼들 진짜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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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로 2018.03.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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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지들필요할때는 나라의아들
조금만 불리하면 느그아들 싀바
적당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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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제 2018.03.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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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나 인식이달라져야지 최저임금이문제가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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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민 2018.03.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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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부르지마 시벌련들아 뒤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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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우매우커 2018.03.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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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어 인식이 바뀌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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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돌이 2018.03.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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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싸는 소리하네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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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갓 2018.03.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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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어차피 하루 놀다오는거 돈 욕심 없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나 해주라 취업시 가산점 같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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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2018.03.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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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갓] 님같은 생각이 예비군, 현역군인 인식 낮추는 주요 원인입니다

뭐가 잘못된건지 전혀 모르시겠져?

다들 인식을 바꾸자고 말하는데 예비군은 놀다오는것 쯤으로 간주해버리는 그 마인드가 문제입니다

다들 그깟 몇푼이 아쉬워서 돈 올려달라겠습니까?

좆같은거 시간뺏겨가면서 하는데 최소한의 대우라도 해달라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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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갓 2018.03.1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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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도대체 내가 왜 군인에 대한 인식을 낮추는 원인이 되는지 모르겠네..
분명히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게 낫다고 적어 놓지 않았나?
돈 더 받는것보다 가산점이라도 다시 지급해서 취업에 도움주는게 예비역 스스로도 나라에 더 감사할걸

좆같은 시간 뺏겨서 억울해하는것도 상대적인거지
난 바쁜 일에 시달리다 예비군 가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일하면서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보다 그냥 몸이 잠깐 힘든게 훨 나아
뜨신물에 샤워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힘들었는지 기억도 안나

돈 좀 더 쥐어준다고 군인에 대한 인식과 처우 절대 안나아진다. 
그냥 목적 의식없이 눈치 봐가며 주는돈은 세금 낭비야. 미봉책인거고
남의 돈도 아니고 니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지
넌 진짜로 군인들이 존경받는 나라가 되길 바라는거냐? 아니면 공짜 치킨이 먹고 싶은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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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2018.03.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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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갓] 언급했지만 인정하기 싫으신건지 못알아들으시는건지 다시 알려드릴게요

'난 어차피 하루 놀다오는거 돈 욕심 없다'

예비군 전체를 놀다온다는 마인드 자체가 문제라는거에요

남들은 현역, 예비군에 대한 인식 좀 바꾸자고 말하는데 거기서 예비군 그거 놀고오는거야~

라는 늬앙스에 말을 하면 그게 고춧가루 뿌리는게 아니고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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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갓 2018.03.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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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귀찮은거랑 몸이 진짜 힘든거랑은 구분합시다.
그리고 이해 못하는건 당신인거 같은데 내가 언제 군인들에 대한 인식 바꾸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돈 좀 더 받는걸로는 달라지는게 없다는 말이지. "와 예비군 가니 나라에서 돈 더 저렇게나 주네~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사람들이 이럴거 같아요? 미군이 군인한테 돈 많이 줘서 시민들이 영웅대접해주는지 아는가..

그리고 난 군인에 대한 인식과 처우를 개선하려면 예비군 돈 올려주는걸로 끝낼게 아니라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것이지.

고추가루 뿌린다는 말도 존나 웃겨.. 답정너야 시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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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2018.03.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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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갓] 다시 설명드릴게요

돈 그거 몇푼 받아봤자 예비군에 대한 인식 안바뀌는건 맞아요

근데 그거부터라도 시작하자는거죠

내가 노동해서 생계를 이끌어야할 시간에 국가에 동원되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데 최소한의 임금이라도 보장을 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겁니다

근데 님이 하는 말은 그깟 돈 몇푼 필요 없고 어차피 놀다오는데 다른 보상을 해줘라 이거잖습니까?

최저임금 지급하라는게 당신 입장에선 사소하지만 무시할 사항이 절대 아니란거죠

그리고 예비군을 논다고 표현한 순간부터 님은 군복무, 예비군에 대한 인식에 먹칠을 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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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 2018.03.1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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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갓] 멍청해서 취업이 안되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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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찌남 2018.03.16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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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갓] 노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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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갓 2018.03.1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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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찌남] 반박을해라 씹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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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찌남 2018.03.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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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갓] 병신아 국가도 기업도 자영업도 국민의 노동에 정당한 댓가를 지불해야한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게 최저임금법이다.
예비군 훈련가서 놀던 교육을 받던 그건 군이 재대로 해야할 일이고 예비군 훈련간 사람들이 가서 허비한 시간에 대해 국가가 최저임금법을 따라 돈을 내야지.

무슨 개소리를 지껄여서 여러사람 불편하게 만드냐.

이건 별로 필요없으니 넘어가고 저건 더 중요하니 꼭 해야됀다는 식으로 볼게 아니라고. 둘다 아주 중요한 문제야.
극우 보수새끼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용해먹었지 재대로 국민 대접해준적 있냐? 대한의 아들이 사고나면 느그 아들 한두번 봤냐고.

너같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국민들이 개돼지라고 폄하받는거야.
국가나 기업에게 존중 받는 시민이 되고싶냐?
그럴려면 합당히 받아야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관철을 시켜야해 그렇게 고를게 아니라.

어휴 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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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OSTE 2018.03.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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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시발련들 노예로 부리고싶다 이거아니냐 ㅋㅋㅋㅋ 참 이딴 나라에 잘도 애국심 생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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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em 2018.03.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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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말도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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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2018.03.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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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언제까지 의무의무 거리면서 바쁜 사람들 공짜로 부려 먹을 거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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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못잃어민주주의못잃어 2018.03.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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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와써염
첨해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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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YRAINISM 2018.03.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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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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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베이더 2018.03.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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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같은년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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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치겠다 2018.03.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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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 어떤 쓰레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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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구 2018.03.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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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유급휴가로 처리해주지만 자영업이나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생으로 시간날리는건데 무슨 국방의 의무를 남자만 40세 민방위까지 짊어져야 하는지 원 ㅋㅋㅋㅋ 대우를 해주던지 여자도 똑같이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하던지 그게 안되면 국방세라도 따로 20~40여성에게 걷던지 해야 헌법적으로 위헌이 아닌거 아님? 무슨 여자가 군대가는게 위헌이라고 참...
성평등 정책 내세웠으면서 성평등은 커녕 꼴페미 정책만 내세우면서 뭔 지지를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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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개꿀차 2018.03.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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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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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조프리 2018.03.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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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오지같은데 부대 지어놓을꺼면 시내로 버스운영을하던가 택시비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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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블랑 2018.03.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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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에 애국하는건 개병신새끼나 하는짓이죠 ㅎㅎ 나라를 위해 희생하면 저런 개새끼 취급이나 받는데 퍽이나 하겠네요 ㅎㅎ
좆이나 까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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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드 2018.03.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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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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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jdjdjsjdjdnd 2018.03.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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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고 왔음

럭키포인트 212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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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p 2018.03.1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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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하고 왔는데 어차피 남자들 특징이 이런거 해봤자 아몰랑 귀찮아 하면서 절대 안뭉치게 때문에 앞으로 평생 오를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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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말싸미 2018.03.1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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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동의

럭키포인트 630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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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마르 2018.03.1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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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보감

럭키포인트 268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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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아 2018.03.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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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다끝냈다
그생활이 얼마나 좆같은지 안다
이개씨벌새기들 나라망해라

럭키포인트 504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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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아 2018.03.1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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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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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색크 2018.03.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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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는 있는데 최저임금 받을 권리는 없네

럭키포인트 649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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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ecum 2018.03.1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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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가시내들은 국방의 의무 좀 지게 해라 국민 아니냐? 국민인데 왜 국방의 의무를 안지냐. 그리고 2년간 개처럼 굴려서 시급 몇백원주면서 골까지 빨아먹었으면 됐지. 예비군 민방위로 도대체 얼마나 더 빨아먹을려고 지랄이야. 여성 전용도서관 지하철 여성전용칸 이딴 쓰레기에다 낭비할 돈 예비군 최소한의 대접이라도 해줘라 제발 시발

럭키포인트 171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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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동222 2018.03.1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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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표 투척

럭키포인트 545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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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통 2018.03.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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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투척

럭키포인트 122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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