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합중국 대통령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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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15:07
행정 권한
의회에 법안 통과를 요청할 권한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미국에 시행할 권한
국제 단체와 조약을 맺을 권한
특정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권한 (의회의 2/3 이상 찬성표 확보해야함)
대통령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을 거부 할 권한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회에서 만든 법에 거부권을 행사 할 경우,
미국대통령 VS 미국의회의 한판승부가 펼쳐지는데,
참고로 미국 상원의회가 2/3 이상 찬성하는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수 없다.
그 즉시 바로 법안에 싸인을 해야함.
그러나 찬성률 2/3 이하의 수치로 통과되는 법안은 언제든지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음.
미국 상원의원은 100명이다.
(추가로 부통령은 상원의장직을 수행한다)
임명 권한
부통령, 행정부처 장관, 차관, 장관보좌관, 차관보자관, 외교공무원, 특사,
수교국 대사, 미수교국 파견 공무원, 미국령 자치지역 행정관, 연방 대법원장, 연방 대법관,
백악관 비서실장 이하 보좌관,
미 중앙 정보국 CIA 국장, 미 연방 수사국 FBI 국장,
미합중국 육 / 해 /공 장성 등
약 3500여 고위직군, 총 12000 여명에 해당하는 공직자 임명권한
이중 1100여개의 초고위직군은 상원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함.
(다만, 장관 / 연방대법관 등 80개의 직군만 청문회를 진행, 나머지 직군은 서류를 통한 의회 동의 절차를 밟는다 )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 군,
최고사령부 최고사령관 임명권한
현직 NATO군 최고사령부 사령관은, 커티스 스캐퍼로티 (대장)
미.일 안전보장 조약에 의거한,
미국 공군기 일본 영공 자율비행 공군 통수권한
일본 영토내에 미군부대 주둔지역 선택권한
주둔지 선택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으나,
일본내의 경제, 전술적 문제, 지역별 인구 밀도 등등을 배려하여 가장 적절한 지역에 미군부대 배치
주일 미군 사령관 임명권한
현직 사령관은, 제리 마르티네스 (중장)
주한미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
유엔군사령부 사령관 임명권한
현직 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대장)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이 주한 / 한미연합사 / 유엔군 사령관직 동시수행
기타 40여개국 미군 주둔 지휘관,
태평양함대 사령관, 아프리카 사령관, 남부/북부 사령관, 특전사령관, 수송사령관등
각군 사령관 임명 권한.
한반도 전쟁 발발시, 대한민국 전시작전 통제권한
전시작전통제권 - 미국
평시작전통제권 - 1994년 대한민국 이양
한미연합훈련지휘권 - 미국
미국이 규정하는 불량국가에 대한 전쟁 선포 권한,
미합중국 군부대 동원 권한(미군 통수권)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군부대 동원은 1973년 이후부터 미국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함.
'뉴클리어 풋볼'
일명 '핵가방' 이라 불리는 핵탄두 암호코드 확보 권한, 발사 지시 권한
지구촌 핵균형을 위해, 미 대통령의 단독적인 핵무기 발사 명령 제한 논의가 2017년 미국 의회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순수하게 평화를 위한 논의라기 보다는, 반 트럼프 성향이 강한 정치적 논의였으며,
미대통령의 역사적인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일부의원들의 격한 반발로 실제 제한 법이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문제는 발사 명령 제한 논의를 주도한 집단이 민주당이 아니라, 트럼프 소속당인 공화당이었다.
참고로 공화당 후보 경선 당시,
트럼프와 온갖 설전을 벌이며 깊은 앙금을 가지고 있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놀라운 모습을 연출했는데,
트럼프의 핵탄두 발사 명령 권한을 제한시키기 위해 모인 공화당 의원들을
내부분열세력으로 강하게 비판하며 꺵판을 친 사람이 마르코 루비오 였다.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는
미국본토나 미동맹국이 긴급한 위기에 처했을시,
미국 대통령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수이며, 핵무기 발사권한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루비오가 난생 처음 트럼프의 편을 적극적으로 들었던 순간이었다.
참고로 '핵버튼' 이라 알려진 백악관 핵무기 발사코드는 잘못된 정보다.
해당 버튼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척 좋아하는 콜라를 마시고 싶을때 이용하는 버튼임.
핵무기 발사 및 그 코드는,
미국 군인이 대통령 뒤를 조용히 따라다니며 들고다니는 '뉴클리어 풋볼' (핵가방) 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또한 미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핵무기 발사명령을 거부할 법적 권한이 없다.
참고로 푸틴도 핵가방을 외부에 공개된 모습으로 가지고 다니는데,
미국 대통령처럼 수시로 보여주는 모습은 아니고, 주로 러시아 군부대 방문시에만 핵가방을 대동한다.
마지막으로,
핵탄두를 포함한 각종 미군 소유 미사일은 의회 동의가 필요없는 발사 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미사일 외의 대규모 군사동원은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적진을 향한 동원이 가능하다.
미국은 통수권자의 권한도 막강하지만, 의회의 권한도 무척이나 강함을 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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