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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쯤에서 다시 보는 무혐의 레전드

광명사람 (218.♡.64.250) 유머 17 9422 28 1 2019.12.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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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고광렬이 2019.12.12 15:16 122.♡.255.221

여자 엉덩이 스치듯 1.5초(300만원 벌금기소, 6개월 징역 2년집유) >>>>>>>>>>>>>>>>>>>>>>>>>>>>>>>>>>> 대놓고 고추만지기 (무혐의, 기소조차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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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Comments

고광렬이 2019.12.12 15:16 122.♡.255.221

여자 엉덩이 스치듯 1.5초(300만원 벌금기소, 6개월 징역 2년집유) >>>>>>>>>>>>>>>>>>>>>>>>>>>>>>>>>>> 대놓고 고추만지기 (무혐의, 기소조차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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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ㅂㄱㅈㅂㄱ 2019.12.12 15:26 211.♡.69.178

[@고광렬이] +약 2년의 법정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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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바휘바 2019.12.12 17:38 223.♡.39.27

[@고광렬이] 대놓고 만지고 아싸바리 까지햇는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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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이라니 2019.12.13 13:54 211.♡.196.168

[@고광렬이] 근데 반의사 불벌죄라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는게 있는데
b1a4가 공인이라 연예계 생활을 고려해서 이세영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고소해서 대법까지 안가서 무혐의 난거 아님???
아마 이 꽉 깨물고 끝까지 갔으면 처벌 당했을꺼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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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이라니 2019.12.13 14:12 211.♡.196.168

[@삼척이라니] 찾아보니깐 맞는듯
"당사자인 b1a4, 인피니트, 블락비 멤버들은 이세영이 자신의 신체를 만진 건 아니라고 진술해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안 자체가 곰탕집이랑은 완전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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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리요 2019.12.13 14:56 218.♡.205.29

[@삼척이라니]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 말고 친고죄였는데 그나마도 12년에 삭제돼서 이젠 아님
다시 말해서 수사기관은 성범죄에 관해 범죄사실을 인지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수사를 진행해야 함
물론 실무적으로는 피해자의 의사가 형벌의 경중을 좌지우지해서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기소유예가 나오는게 보통이긴 하다

무혐의 처분을 내릴거면 저 남자애들 진술에 기한게 아니라 영상 분석에 기해 내리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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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이라니 2019.12.13 15:10 211.♡.196.168

[@얼라리요] 성범죄에 대해 친고죄가 폐지 되었지만, 강제추행에 대하여 제3자가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음
우선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하여야하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였더라도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달라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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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리요 2019.12.13 15:24 218.♡.205.29

[@삼척이라니] 잘 알고 있네
막줄에 본인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였더라도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달라진 거’라고 쓴대로
이세영 사건은 남자애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데에 영향을 줄 수 없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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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이라니 2019.12.13 16:19 223.♡.215.21

[@얼라리요] ㅇㅇ 그니깐 내말은 고소를 안 했으니깐 친고죄 폐지랑은 무관하게 형벌을 줄 수 없는거고, 가장 중요한 피해자 당사자가 성추행 당한걸 부인하니깐 무혐의라고 뜬거 같다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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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리요 2019.12.13 17:35 218.♡.205.29

[@삼척이라니] ㅇㅇ맞음
처음에 ‘근데 반의사 불벌죄라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는게 있는데’라고 한 말이 잘못돼서 얘기한거
반의사불벌죄라서가 아니라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는 제3자가 고발하기에 실질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는거지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도 친고죄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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