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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목함지뢰 하재헌 중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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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shot_2019-09-17-08-23-41-1.png 오늘자 목함지뢰 하재헌 중사 기사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사진〉 중사에 대해 최근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작전 수행 중 입은 상이(傷痍)를, 공상은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보훈처가 목함지뢰 도발을 북과 무관하게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판단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훈심사위원회가 지난달 7일 회의에서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렸다"며 "이와 같은 결정은 같은 달 23일 하 중사에게 통보됐다"고 했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 중사는 지난 1월 전역했다. 당시 육군은 내부 규정을 근거로 하 중사에게 전상 판정을 내렸다. 그런데 보훈처가 이와 같은 군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보훈처는 하 중사의 부상이 전상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군은 군 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이번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고 했지만 전상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고 다른 조항을 이용해서라도 전상을 인정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하 중사는 이번 보훈처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4일 이의 신청을 했다.

하 중사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보훈처로부터 '공상'을 통보받은 순간 '내가 왜 공상일까'라는 생각에 한동안 멍했다"고 했다. 그는 "저에게 전상 군경이란 명예이고, 다리를 잃고 남은 것은 명예뿐"이라며 "(국가는)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저를 두 번 죽이고 있다"고 했다.

보훈처의 이번 결정에는 현 정권 출범 이후 계속된 진영 간 편 가르기 논리가 작용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하 중사 심사 과정에서 일부 친여(親與) 성향 심사위원들 사이에 '전(前) 정권의 영웅을 우리가 인정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승식 기자]

Best Comment

BEST 1 김개동  
저분이 나라의 영웅이지 '전 정권의 영웅' 이냐.. 썩을 것들
28 Comments
홍쓰파 2019.09.17 08:28  
하 마음 개아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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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개동 2019.09.17 08:31  
저분이 나라의 영웅이지 '전 정권의 영웅' 이냐.. 썩을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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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몬드 2019.09.17 08:31  
전 정권 영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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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너구리 2019.09.17 08:37  
전정권의 영웅... ㅅㅂ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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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 2019.09.17 08:39  
하여간 정치병걸린새끼가 문제야 세상이 빨강과 파랑으로밖에안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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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너 2019.09.17 08:40  
이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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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눈 2019.09.17 08:41  
하나 배우고가네 절대절대 나라를위해 헌신하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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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뜰기 2019.09.17 08:43  
진짜 ㅅㅂ 할말이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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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햇 2019.09.17 08:49  
하 .. 군인대우를 이따우로 .. 현실욕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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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시 2019.09.17 08:50  
보훈처가 할짓이냐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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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정거 2019.09.17 08:59  
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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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페리우스 2019.09.17 08:59  
나라가 미쳐돌아가네 이러고서는 젊은이들한테 애국심을 강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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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아 2019.09.17 09:02  
최악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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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7 09:03  
관련조항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줘야지 대체 뭐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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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수을 2019.09.17 09:03  
진짜 최악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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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일진슈나우저 2019.09.17 09:05  
ㅇㅆㅂ 진짜냐
전정권 영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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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 2019.09.17 09:05  
진짜 어이가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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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2019.09.17 09:10  
전 정권 영웅 말한 새끼 색출해서 뒤질 때까지 패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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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도아 2019.09.17 09:15  
군인에 진영논리 들이미는 새끼가 있네 시발 이름 공개해란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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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센도 2019.09.17 09:16  
전 정권 영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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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과춘장 2019.09.17 09:19  
정치에 상관없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대우해주지 않는 나라가 무슨 나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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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붕 2019.09.17 09:26  
애국심이 생기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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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꾸똥꾸 2019.09.17 09:31  
진짜 미친놈들이 짜증나게하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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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리부는룰루리 2019.09.17 10:14  
도처에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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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히리베 2019.09.17 10:35  
아오 미친 ㅇㅁ 뒤진새끼들 하...
이번 재앙이부터 씨1발 아주 북북 존나 빨아대는게 진심 조패고싶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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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식이 2019.09.17 10:37  
일단 ㅈㅅ일보니까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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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면바리 2019.09.17 11:43  
와... 이거 뒤집어 엎어야 하는거 아니냐?
이게 왜 시사란 탑10에 전혀 보이질 않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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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생님 2019.09.18 01:49  
정부관계자..?
좆선이 정부관계자랑 얘기나 하냐?  뇌피셜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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