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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개집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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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은 점유가 완전히 이탈된 상태의 물건을 뜻하는데 저런경우 소유자의 점유가 이탈되었다고 볼수없어 유실물법상 사례금을 요구할수없습니다 그리고 점유이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에게 반환을 거부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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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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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붕]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주인이 없을 경우 성립.

근데 저런 경우는 인질(물건)을 담보로 금품을 요구하였으므로 공갈죄도 성립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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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Comments
태지니노 2019.06.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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좃같은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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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닉 2019.06.1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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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했어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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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짋왕 2019.06.1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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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구창 돌릴뻔 했는데 안돌렸으니 치료비 받아야지 쒸,,뽈,,룐

럭키포인트 4,787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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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카 2019.06.1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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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미랑 애비가 좆같이 가르쳐서 저러는거임 ^^ 돈에 환장했네 ㅋㅋ 몸이라도 팔 듯ㅋㅋㅋ걸레같은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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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경찰 2019.06.1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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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은 점유가 완전히 이탈된 상태의 물건을 뜻하는데 저런경우 소유자의 점유가 이탈되었다고 볼수없어 유실물법상 사례금을 요구할수없습니다 그리고 점유이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에게 반환을 거부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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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노을 2019.06.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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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경찰]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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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오온대 2019.06.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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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경찰] 오올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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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붕 2019.06.1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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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경찰] 점유이탈횡령죄인줄 알았는데 절도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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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19.06.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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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붕]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주인이 없을 경우 성립.

근데 저런 경우는 인질(물건)을 담보로 금품을 요구하였으므로 공갈죄도 성립 가능함

럭키포인트 4,694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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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별로 2019.06.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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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경찰] 닉값 좋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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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넷 2019.06.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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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경찰] 형님 기만하는 넘들 좀 잡아가주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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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구 2019.06.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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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경찰] 이래서 배워야 한다 면전에다 이 대사 한방 맥여야 하는데 찢어죽여도 가당치 않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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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김김 2019.06.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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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경찰] 형법 공부 열심히하셧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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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김김 2019.06.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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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경찰] 다만 저 경우 절취라고 할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불법영득의사 자체가 없어보이는데, 의견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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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경찰 2019.06.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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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김김] 유실물이라고 하더라도 사례금을 요구하는것은 민사쪽의 문제일뿐 소유자에게  물건을 반환 거부할 정당한 권리가 생기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습득자 입장에서 사례금 명목으로 끝까지 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불법영득의사가 있고 절도죄로 고소가능 하다고 봅니다 제가 대학생때 여자친구가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핸드폰 카메라등 비싼물건이 많으니 10만원 이상은 줘야된다고 하그 저는 학생이 돈도 없는데 3만원 정도만 받으시면 안되냐고 하니 만남을 거부하시다 제가 경찰에 신고 하니 경찰분께서 큰일나기 싫으시면 빨리가방 가지고 오라고 했고 이런식으로 습득자에게 설명했던일이 어렴풋이 생각나 글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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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김김 2019.06.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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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경찰] 그렇군요. 경찰이신가해서 여쭤봣습니드. 답변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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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이퍼1 2019.06.1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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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경찰] 소유자의 점유가 이탈된다는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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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말만하기 2019.06.1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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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경찰에 신고해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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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쎄리 2019.06.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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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지 같은 년이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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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광 2019.06.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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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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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가리깨진문제인지지자통일주의… 2019.06.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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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포함 해서 인실좃 해줘야하는데
글만 보고 판단 할수 없으니 주작일수도 있으니
남녀갈등 조장글 이라면 비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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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치 2019.06.1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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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사리 가득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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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2019.06.1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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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갔다왔는데 왜 폰들고있냐 훔쳐갈려고한거냐고 현행범으로 신고한다했어야지 씨뻘

럭키포인트 4,801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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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캬캬캬캬 2019.06.1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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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인실좆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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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왁굳 2019.06.1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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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씨팔련 머가리 망치로 깨부숴야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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