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한테 고소당한 보배드림 성님
광명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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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유여
한국에서 모욕죄 고소 매우 쉽고 저런거 기각 안되고 전부 벌금처리입니다. 물론 기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신병자' 라는 단어는 모욕성이 짙어 거의 인정 안 됩니다. (바보, 멍청이 이런거 다 모욕성이 짙은 단어입니다. 모욕성이 약할려면 '술을 마셨나' 수준이여야 합니다) 무슨 주어가 없다거나, 지칭이 이상하다거나 박읍읍 이라고 한다거나 어쩌면 고소안된다 이런말 많은데 그런건 정식 로펌 변호사를 써서 몇백 들여가며 이리저리 걸고 넘어져야 될랑말랑한거고 일반인들 변호사 없이 혹은 국선 변호사로 재판 가면 무조건 벌금형입니다. 오히려 변호사가 변호하면 판사가 (실제로 한국 법원이 그런데) 반성하는 기미가 안 보인다고 더 쎄게 때리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이런거에 대해서 그냥 반성문 쓰시고 무조건 잘못했다 비세요 라는 말 밖에는 못해주죠.
한국 모욕죄가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로는 미개한 법에 속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기도 하고 실제 사회의 언어 실태와 괴리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미친놈 돌은놈 어쩌고 저쩌고 욕설이 매우 매우 흔한 사회인데, 법에서는 그 모든게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거든요.
여러분도 조심하십시오.
음.. 글은 전체적으로 제 의견입니다만 보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글 쓰자면 주어 없어도, 지칭이 명확하지 않아도, 모욕성이 약하다고 생각해도 웬만한 상황에서 저쪽이 변호사나 로펌 선임해서 달려들면 다 고소됩니다.
p.s. 저는 현직 변호사나 그런거 아니고 로스쿨생입니다. 제말을 넘 맹신하지도 마시길.
한국 모욕죄가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로는 미개한 법에 속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기도 하고 실제 사회의 언어 실태와 괴리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미친놈 돌은놈 어쩌고 저쩌고 욕설이 매우 매우 흔한 사회인데, 법에서는 그 모든게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거든요.
여러분도 조심하십시오.
음.. 글은 전체적으로 제 의견입니다만 보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글 쓰자면 주어 없어도, 지칭이 명확하지 않아도, 모욕성이 약하다고 생각해도 웬만한 상황에서 저쪽이 변호사나 로펌 선임해서 달려들면 다 고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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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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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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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모욕죄가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로는 미개한 법에 속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기도 하고 실제 사회의 언어 실태와 괴리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미친놈 돌은놈 어쩌고 저쩌고 욕설이 매우 매우 흔한 사회인데, 법에서는 그 모든게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거든요.
여러분도 조심하십시오.
음.. 글은 전체적으로 제 의견입니다만 보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글 쓰자면 주어 없어도, 지칭이 명확하지 않아도, 모욕성이 약하다고 생각해도 웬만한 상황에서 저쪽이 변호사나 로펌 선임해서 달려들면 다 고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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