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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는 위헌" 인권위, 헌재에 첫 공식의견

광명사람 25 4248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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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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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코비] 인권위원회는 독립기관임.
헌법상의 기구는 아닌데 행정부와는 무관함.
그냥 의견개진한건데 헌재에서 좆까하면 끝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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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두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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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 1회 부터 충분한 상담이 필요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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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S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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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론 폐지됐으면 한다 낙태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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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Comments
Jebediah 2019.03.18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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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90년대에 여아낙태 빼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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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Steam 2019.03.18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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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론 폐지됐으면 한다 낙태죄는

럭키포인트 500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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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언릴라드 2019.03.18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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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찬성하는데 미프진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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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상왕 2019.03.18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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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언릴라드] 난 차라리 미프진은 찬성 낙태는 반대....
낙태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들음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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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언릴라드 2019.03.18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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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상왕] 너무 손쉬운 낙태로 인해 무분별한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미프진도 부작용 심하다는 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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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상왕 2019.03.18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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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언릴라드] 무분별한 사용을 못하게 전문의약품으로 처방해야지...
그리고 친구가 의산데 얘기들어보니까 낙태약이 수술보다 장점도 많고 초기에는 오히려 수술보다 낫다고 해외에서는 약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드라
낙태 수술하다가 부작용으로 임신못하는 사람 은근 많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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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언릴라드 2019.03.18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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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상왕] ㅇㅇ나도 미프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보다는 마음껏 질.싸하고 약 먹지 뭐 이런게 되기 않게 조절이 필요하다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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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코비 2019.03.18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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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시발 인권위 행정부 아니냐? 우리나라 삼권분립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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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 2019.03.18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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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코비] 인권위원회는 독립기관임.
헌법상의 기구는 아닌데 행정부와는 무관함.
그냥 의견개진한건데 헌재에서 좆까하면 끝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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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과춘장 2019.03.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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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 이분 똑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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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 2019.03.18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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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는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고 봄
근데 낙태를 몇회 이상을 한 사람은 반드시 전문가 충분한 상담시간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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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더기 2019.03.18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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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 1회 부터 충분한 상담이 필요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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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diver 2019.03.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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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 페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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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 2019.03.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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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ㅅㅂ 성폭행으로 인한 인신이나 중대한 유전병 및 기형아일 확률이 매우 높으면 몰라도 무분별한 낙태를 허용하는게 말이냐?
여상의 자기결정권? ㅅㅂ 그럴싸한 단어로 좇같은 법 통과시킬 생각말고 피임이나 똑바로 하던가.
애기들의 생명은 개나 줘버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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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ha 2019.03.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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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 만 나이 도입되면 조만간 폐지될꺼임 태아는 인간이 아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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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sghtk 2019.03.1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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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 덧붙이자면 원래 성범죄나 유전병 이런건 형법상 낙태죄 성립 안 됨ㅋㅋ
모자보건법인가 거기에 있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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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과춘장 2019.03.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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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는 당연히 없어져야한다고보는데

대신에 기록에 남게 해야함 상대남자랑 같이 나와야함

사유도 나오고

미래의 결혼예정자들이 손해 안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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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랑 2019.03.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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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과춘장] 남자 도망가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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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과춘장 2019.03.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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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랑] 뭐 어쩔수없지...

대신 낙태한 여자와 상대남자를 모두 기록도 같이 남기고

결혼예정자에 한해서 조회할수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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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김김 2019.03.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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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과춘장] ㅋㅋㅋ인권침해 오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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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도로로도롱 2019.03.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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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과춘장] 관계맺은 남자가 다수라서 애아빠 못찾는경우엔 어뜨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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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시인과춘장 2019.03.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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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도로로도롱] 그런것도 적어줘야지, 부정(정할수없음)으로적어놔야지 ㅋㅋㅋㅋ
0 1
코딱지 2019.03.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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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계에서 가만 안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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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연 2019.03.1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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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폐지해도 상관 없다는 입장
무분별해지는게 우려되긴 하지만
이미 죵나 무분별할듯 ㅇㅇ;
기록 남기는거는 모르겠다 아마 당위성이 떨어질듯 남자입장에선 찝찝하고 족같긴한데 ㅇㅇ
뭐.. 자기가 선택한 여자니까 여자과거도 자기가 떠안고 가야지 뭐

럭키포인트 2,756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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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nski 2019.03.1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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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여성부가 해야할일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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