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벌금 100만원 이상' 성폭력 공무원 즉시 퇴출

광명사람 (218.♡.64.229) 21 1487 2 1 2018.09.21 10:25

이전글 : [단독] 한국 U-19 핸드볼 대표팀, '져주기 게임' 하려다 대회 실격

다음글 : "선관위, 혈세 1억4300만원 설현에게 지급"

Best Comment

BEST 1 마지노 2018.09.21 10:31 210.♡.226.18

[@홍구님] 근데 요새 악용되는 미투나, 여성의 일관된 진술하에 억울하게 당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어떡하져?

징역 6개월도 다른 증거없이 여성 진술일관된 것만으로 판결 났는데,

왠지 무섭네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응당 처벌 받아야하는게 맞지만

요새 성범죄 판결 추세로는 좀 두려운 것도 사실

6 0

BEST 2 마지노 2018.09.21 10:45 210.♡.226.18

[@홍구님] 그건 또 사법부의 판단이라서 삼권분립 위배된다고, 행정부에서는 어쩔수 없다라는 원론적인 청원 답변 나올것이 거의 확실시 될것같습니다.

고로 사법부 정화를 위한 촛불 말고 없겠네요

4 0

BEST 3 홍구님 2018.09.21 10:43 59.♡.246.89

[@마지노] 그 부분도 지금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 가 있는 상태이니 기다려 봐야죠. 잘 해결이 안될경우엔 촛불이라도 들어야되는거구요.

4 1

21 Comments

홍구님 2018.09.21 10:27 59.♡.246.89

그렇지 이렇게 날려야해

럭키포인트 147 개이득

1 0

마지노 2018.09.21 10:31 210.♡.226.18

럭키포인트 1,450 개이득

6 0

홍구님 2018.09.21 10:43 59.♡.246.89

[@마지노] 그 부분도 지금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 가 있는 상태이니 기다려 봐야죠. 잘 해결이 안될경우엔 촛불이라도 들어야되는거구요.

4 1

마지노 2018.09.21 10:45 210.♡.226.18

4 0

미국 2018.09.21 10:28 106.♡.224.2

국회의원은?

럭키포인트 4,272 개이득

1 0

Kickass 2018.09.21 10:29 123.♡.110.240

[@미국] 그러게?

럭키포인트 2,784 개이득

0 0

리버풀스크르텔 2018.09.21 11:08 115.♡.23.242

[@Kickass] 포함되는거아녀?

럭키포인트 2,503 개이득

0 0

한석봉 2018.09.21 12:37 218.♡.25.228

[@리버풀스크르텔] 우리나라 국정 마비되겠네

럭키포인트 288 개이득

0 0

게집왕 2018.09.21 10:31 106.♡.197.251

이제부터 벌금은 99만 9990원

럭키포인트 1,507 개이득

0 0

욕망의항아리 2018.09.21 10:33 110.♡.9.75

증거없이 6개월 실형때리는 마당인데..
신고만 당해도 짤리고 인생파탄나는 헌실을 명문화 시키는건가?

럭키포인트 1,410 개이득

1 0

Arsenal 2018.09.21 10:34 1.♡.163.236

증언만 가지고 징역받는데 ...

럭키포인트 3,162 개이득

0 0

올레 2018.09.21 10:35 121.♡.180.173

진짜 성범죄자면 사회에서 매장당해도 상관없는데 사형도 완벽한 증거도 인간인 이상 법리적 오판이 있을 수 있다며 금지한 나라에서 그냥 거짓으로 씨부리기만해도 여자가 진술만하면 온갖 증거 들이밀어도 안먹히는 현 상황에서 무고죄에 대한 개정이 먼저 아닐까
자한당은 이미 나가리났고 다른 당에서도 딱히 후발 주자가 없지만 다음 대선하고 지방선거에선 민주당 독식 끝날 것 같다.
다른 당이라고 꼴페미 같은 미친년들이 없는건 아니지만 이번엔 여대야소를 넘어서서 야당이 전혀 힘을 못쓰고 사실상 여당 맘대로 해 수준이라 제발 바른당이라도 정신차리고 제대로 된 인물들 영입했으면 함.

그리고 삼권분립은 유토피아 같은 이론이지 사법부는 절대적으로 견제를 받아야 됨. 법이라는 강력한 수단으로 사실상 행정부나 입법부가 실수하면 변명거리 늘어뜨려도 치우라고 얘기라도하지만 잘못된 판단이라도 법리적 모순이 없다라고했는데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게 되니깐 사법부 이새끼들은 변명거리도 좋음. 사실상 법 조항 자체가 법관 해석하기에 따라 천차만별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가 없음. AI 판검사 도입이 시급함.

럭키포인트 3,724 개이득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