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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아무말대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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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고유정 vs 조현수 이은해
2:2 3분 2라운드 경기방식: 제한없음
칼/둔기 등등 사용 가능 으로
매칭해서 관람료 100만원씩 받아도 전석 매진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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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뚜비두밥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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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말대잔치] 닉값 도랏네 진짜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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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워버러버덥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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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수도있겠지] 근데 아내면 구조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생리가 물에 들어가면 안되는 이유로 인정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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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omments
센세에 2022.05.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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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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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수도있겠지 2022.05.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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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세에] 감정적으로는 그렇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내에서는 법률적 구조 의무자가 아닌 이상 부작위로 인한 살인죄가 적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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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버러버덥덥 2022.05.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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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수도있겠지] 근데 아내면 구조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생리가 물에 들어가면 안되는 이유로 인정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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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차라 2022.05.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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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수도있겠지] 아내라서 법적으로 구조의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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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수도있겠지 2022.05.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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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차라] 단순하게 있다 없다 결론 지을 수 없을 겁니다.

보증인의 지위와 보증인의 의무는 다른 개념이고,

부부로서 보증인의 지위가 있다고해도 보증인으로서의 의무가 구성되었는지는 해당 상황에 비춰봐서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또한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119에 신고를 함으로써 해당 의무를 일정 부분 수행하였다고 주장할 것인 바,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살인죄 적용은 정말 어려워보이네요..

기사 나온 것만 봐도 인터뷰이 변호사 또는 기사 성향에 따라 책임이 있다 없다가 갈라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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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송이 2022.05.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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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광화문 광장에 메달아 놓고 사형 시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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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말대잔치 2022.05.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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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고유정 vs 조현수 이은해
2:2 3분 2라운드 경기방식: 제한없음
칼/둔기 등등 사용 가능 으로
매칭해서 관람료 100만원씩 받아도 전석 매진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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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비두밥애비 2022.05.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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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말대잔치] 닉값 도랏네 진짜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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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욱후욱 2022.05.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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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말대잔치] 진짜 영상맛있겠다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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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츄장 2022.05.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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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말대잔치] 뉴 챌린지!
오원춘 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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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붕 2022.05.0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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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말대잔치] 어디 작가로 근로중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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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과떨림 2022.05.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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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방조죄혐의 적용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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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em 2022.05.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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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때매 물에 안들어갔다 한것도 구라일 가능성 농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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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2022.05.0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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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랑 이은해 통화내용 들어보면 혈압터짐.. 가스라이팅의 정석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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