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에 폭행당한 뒤 숨진 강연희 소방경, 위험직무순직은 부결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구급 활동 중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고(故)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이 부결됐다.
19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 15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를 열어 강 소방경의 유족이 청구한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불승인했다.
인사혁신처는 강 소방경이 취객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이후 뇌동맥 출혈로 쓰러져 사망에 이른 사실은 확인되나,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위험직무순직 요건에는 충족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인사혁신처는 결정의 근거로 '폭행 장면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외상에 의한 동맥류의 파열은 아니며, 감정 변화로 혈압이 올라 뇌동맥류 파열을 촉발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증명은 불가능하다'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를 들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기존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된 사례를 보면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숨지거나, 익수자를 구조하던 소방정이 뒤집혀 그 안에 타고 있던 소방관이 순직한 경우 등이었다"며 "이번 사례는 기존과 다르게 폭행과 사망의 인과를 직접 연계하기에 곤란한 측면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회의에는 의료인과 법조인,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가 다수 참여했고 유관기관의 자문도 충분히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강 소방경은 지난해 4월 2일 오후 1시 20분께 구급 활동 도중 익산시 한 종합병원 앞에서 취객 윤모(47)씨가 휘두른 손에 맞았다. 그는 이후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한 달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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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한테 폭행당했다는 게 뭔 전치 몇 주 나오게 맞은 게 아니라 취객이 엠블란스에서 내리면서 헬맷을 쓰고 있던 강 소방관을 몇 차례 때림 ( CCTV 45초 확인 가능
https://m.youtube.com/watch?v=mr8GjPHf_U0 )
저 사건이 있은 후 한 달 지난 다음에 뇌출혈 증세로 쓰러져 입원, 그리고 사망,
강소방관의 소속이었던 익산소방 측은 한 달 전에 맞은 것 때문에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보훈처에서는 인과관계가 확실치 않아 순직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 앞뒤 짜르고 이걸 언론에 터트림
때마침 여성계도 여자라서 맞았다고 들고 일어나고
(취객의 성희롱·폭행 참아야 했던 여성 소방관의 죽음- 여성신문)
그래서 부검까지 가게 됐고 국과수 부검결과 폭행이 직접사인이 아니라고 나옴
(강연희 소방관 폭행이 직접사인 아니다.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80730500119 )
직접사인은 뇌동맥류 파열 및 이후 발생한 합병증이라고 발표(뇌동맥류는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른 혈관 질환이라고함)
상황이 이런데도 계속 장례식을 거부하고 여론도 안 좋아지니 정부에서도 그냥 1계급 특진과 순직을 인정했음
그래서 현충원에 안장됐는데
이번엔 가족이 위험직무순직이라며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인사혁신처에서 그건 아니라고 불승인 한 거(물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를 열어 결론을 낸 거임)
취객한테 맞아 죽은건 밝혀져 있는 사실인데 그딴건 좆도 필요없고 명시돼있는대로 죽어야 국가가 인정해 준다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