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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 혐의’ 무죄 확정되자 소송 폭탄

15살 여중생을 여러번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연예기획사 대표가 있습니다. 

법원은 성폭행이 아니라 사랑이었다고 결론 내리고 풀어줬는데요, 

무죄가 나자 이 기획사 대표는 상대 여성을 포함해 무더기 소송전에 들어갔습니다. 

성혜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연예기획사 대표였던 A 씨는, 당시 15살이었던 여중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며 자신보다 27살 어린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임신시키고 동거까지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에게 징역 9년과 1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당시 여중생이 A 씨에게 보낸 편지에 쓴 '보고싶다' 등의 표현을 근거로, "사랑의 감정을 나눈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 2015년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나쁜 마음이나 이런 것도 전혀 품은 적이 없는데. 계속 고소인 측에서는 제가 앙갚음을 한다 이런 식으로…" 

결국 사건 발생 6년 만에 A 씨는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자 A 씨는 무더기 소송전에 들어갔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여성과 성폭력 피해 심리를 자문했던 대학교수, 기사에 댓글을 단 누리꾼 3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겁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해 주장 여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 주장을 거짓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일부 누리꾼에게만 3만~20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학교수를 비롯해 나머지 네티즌 10여 명에 대한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의 책임을 묻는 차원"이라며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피해 주장 여성을 무고와 위증 혐의로도 고소한 상태입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Best Comment

BEST 1 MARVEL  
진짜 사랑이라 하더라도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자 그것도 중학생을 씨1발... 무죄 나왔어도 난 좋게 안보인다
9 Comments
맥짱 2019.02.19 11:51  
누구냐...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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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앤모티 2019.02.19 11:52  
이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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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핑스타 2019.02.19 12:06  
대법원 판결은 기판력 있지않나? 동일 사유로 다시 재판하는건 법적으로 막아놓았는데 3심까지 하고 판결난걸 또 고소가능하면 법적안정성이 깨지는데 저게 말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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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2019.02.19 12:33  
아니 근데

이 사건을 떠나서 재판과정에서 허위진술하면 위증한건데 처벌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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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징어 2019.02.19 12:41  
그래도 15살이랑은 아니지 ㅅㅂ 애가 뭘안다고 사랑들먹이며 꼬시냐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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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우습죠 2019.02.19 13:19  
[@깐깐징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 좀 그렇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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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VEL 2019.02.19 13:34  
진짜 사랑이라 하더라도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자 그것도 중학생을 씨1발... 무죄 나왔어도 난 좋게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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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아아오오 2019.02.19 16:43  
[@MARVEL] 개공감 그정도 나이차에 15살짜리 학생이면 참았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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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 2019.02.19 19:52  
뭐 잘났다가 15살 어린애한테...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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