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생각으로는 세계적으로 공유경제가 키워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기존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제도적으로 막는 것은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길. 만약 카풀이 완전히 도입되더라도 택시가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다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이고, 지금 하는 것처럼 개판으로 서비스 한다면 당연히 사장길을 걷게 되겠지(완전히는 아니겠지만). 여기서 정부가 깊게 개입해서 기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자유 경제 체제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여짐. 국제 경쟁력 약화는 말할 것도 없고. 사실 후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 좆같은 일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