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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소리 거칠다"..버스 안에서 노인 때려 숨지게 한 10대 집유

슴골 41 2630 4 0

26일 시내버스 안에서 노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승객까지 폭행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명했다.

A군은 지난해 6월 1일 오후 4시 50분께 대구 수성구를 지나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B(62·여)씨가 옆에 서서 숨소리를 거칠게 내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어깨 등을 마구 때렸다.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3주 뒤 합병증으로 숨졌다.

또 A군은 당시 폭행을 만류하던 승객 C(22)씨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내용, 결과를 볼 때 죄질이 나쁘나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226073607385?f=m&rcmd=rn 


내가 더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을듯.


41 Comments
꾸찌남 2018.02.26 11:42  
살아계시던 3주와 합병증이 집행유해를?

뭔 ㅈ같은 상황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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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짋왕 2018.02.26 16:10  
[@꾸찌남] 어! 제 친구가 유해발굴감식단 출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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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찌남 2018.02.27 00:38  
[@개짋왕] 맞춤법 틀렸네요 지적질 감사
수정이 안돼네요 수정메뉴가 안보임.
개짋왕 2018.02.27 00:54  
[@꾸찌남] 농입니다..
꾸찌남 2018.02.27 00:59  
[@개짋왕] 알죠
그래도 발견하고 지적 해준건 고맙다고 해야지 ㅋㅋㅋㅋ
HYPERTENSION 2018.02.26 11:42  
저걸 보호관찰을 때린다고?
말이나 되는 소리냐
무기징역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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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슥사슥삭슥삭 2018.02.26 11:48  
청소년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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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방 2018.02.26 12:14  
[@낙슥사슥삭슥삭] ㄴㄴ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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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슥사슥삭슥삭 2018.02.26 12:19  
[@바바방] 아하 일본에서 나왔다고 소년법이란 단어 안쓰는줄 알았는데 소년법이라고 있군여 ㄱㅅㄱㅅ
opggvtuccw 2018.02.26 11:49  
살인을해도 10대란 이유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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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인 2018.02.26 11:49  
집유는 아니다 살인인데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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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빛혈랑 2018.02.26 11:51  
정신병으로 심신미약...시퐁..판사들 지들 가족이 당했다고 생각해봐...바로 사형때릴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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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나 2018.02.26 11:52  
정신병적 장애가 있으면 그럼 병원에 보내서 치료를 강제로 시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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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포비치 2018.02.26 11:52  
사람죽이고 집유 받는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을 듯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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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김김 2018.02.26 11:53  
살인은 아닌것같고 상해나 상해치사가 되지않났늘까 싶네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 폭행이나 상해가 될테고 상해와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상해치사. 안되면 상해기때문에 결과가 저렇게된것같습니다. 더군다나 사리분별능력이 없다고 보는것으로 보아 정신병적 병력이 있거나 지능이 모자란사람일수 있겠네요.....
할머니만 안타깝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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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루기 2018.02.26 12:00  
정신병은 시발 그럼 학교가 아니라 정신병동에 처박아놔야지
말같지도 않은 소릴하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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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폐하 2018.02.26 12:01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는게 뭔 근거로 이런소리하는거지
의사결정이 미약하다? 뭐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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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리부는룰루리 2018.02.26 12:01  
이런거 보면 너무 화가난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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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P 2018.02.26 12:03  
대가리에 하루 하나씩 못박아버리고싶네 시발 정신병은 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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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ㄹ2 2018.02.26 12:06  
저런 정신병자를 풀어놓는게
그냥 살인자보다 더 위험한거 아니냐?

미쳐도 반성할때만 정신 돌아왔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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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돌 2018.02.26 12:28  
[@ㅁㄴㅇㄹ2] 존나 팩폭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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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혜 2018.02.26 12:19  
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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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밥 2018.02.26 12:48  
와 이 나라에 법이 있긴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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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018.02.26 12:49  
애초에 멀쩡한사람패고 죽이는 사람이 정신병환자지 다른게 정신병환자임?
그렇게 따지면 연쇄살인범들도 싸이코패스적인 정신질환있으니 봐줘야지
의사결정능력미약은 지랄
나이가 어려도 사람을 때려서도 안되고 죽여서도 안된다는건 다 아는데 그것이 범죄라는것도 알고 그걸 알고도 하니까 병신새낀거고
또 범죄라는걸 알아도 미성년이라 봐줄걸 아니까 저지랄 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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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김김 2018.02.26 12:56  
[@정직] 그렇게하면 정신병아닌사람도 봐줘야되는 결과가 되자나용.. 생각보다 심신미약 인정잘 안해줍니다..
정직 2018.02.26 13:22  
[@김김김김] 화나서 쓴말이야 ㅜㅜ
ㅇㅇㅇㅇㅇ 2018.02.26 13:03  
이맛에 갓한민국 살지 시발 그놈의 청소년 보호법 지금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이러나고잇는데 언제까지 법을 그대로 두냐 이런걸 수정해줘야지 내가 저 아주머니 아들이면 진짜 애새끼 잡아다 아프리카틀어놓고 화형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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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지 2018.02.26 13:04  
정신질환이있으면 어디 다닐때도 보호자랑 같이 다니던지 사고치면 그에대한 확실히 책임을 지는 법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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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통 2018.02.26 13:05  
십년도 부족해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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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 2018.02.26 13:25  
교도소에 병원이 있어서 저런새끼들은 그냥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치료했음 좋겠다.
물론 치료비용도 국가에서 시중보단 싸게 청구하면서 안되면 노역으로 채우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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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베이더 2018.02.26 14:13  
판사는 무슨 생각인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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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집사장 2018.02.26 14:30  
만17세면...19살인가..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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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Dr 2018.02.26 15:58  
정신병 있으면 정신병원 20년은 때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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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썸 2018.02.26 17:19  
하... 미쳐돌아가는구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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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2018.02.26 17:23  
이게 나라지~ 펄ㅡ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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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돌이 2018.02.26 18:11  
미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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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풀 2018.02.26 19:40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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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동삐둘꾸 2018.02.26 20:29  
판사새끼들이 죄다 심신미약상태네 니미랄
개십색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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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연나봉나숭 2018.02.26 21:02  
씨발 꼭 저런 정신병자들은 지보다 약한사람한테만 지랄하더라
진짜 정신병자면 지보다 덩치크고 그런사람한테도 대뜸 지랄해야지
정신병이 피아식별이 존나게 잘되요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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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변교주 2018.02.26 21:32  
내 할머니였으면 저 새끼는 내가 가만 안둔다. 집행유예? 저런새끼는 싹을 잘라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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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한잔 2018.02.26 23:21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을 보호해 주는게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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