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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근황

광명사람 9 4797 4 1


 

 

원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5년 이상 징역형

 

이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적용 안 돼서 무조건 5년 이상 살아야 함 

 

 

근런데 어제 통과된 법안은 3년 이상으로 수정되어 집행유예가 가능 ㅋㅋ..

 

 

 

 

 

 

 

열심히 법 개정 하라고 인터넷에서 떠들어도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여도 감옥에 안 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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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mments
원빈닮음 2018.11.3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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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인생의 첫사고칠떄 음주운전으로 좆같은사람 죽이는애들도나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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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레저 2018.11.3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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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댓글 한번 달았지만. 다 있는놈들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놓고 만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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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센도 2018.11.3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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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주체들이 음주운전을 하는데ㅋㅋ 이게 바로 간접 민주제의 단점중 하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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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왕자 2018.11.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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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센도] 국회의원들은 혼자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닌 만큼 눈치 볼 것들이 너무 많지
그런 그들이 정의를 말하면 진짜 역겨울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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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 2018.11.3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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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참 잘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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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18.11.3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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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개들은 국회보좌진 TO로 전용 수행비서도 있는데 왜 음주운전 하는지 노이해여.

국회 근처만 다니면 다 검정색 제네시스 카니발로 운전하는 분들 계시더만.

이정도면 음주운전은 습관인 인간들이지 뭐

그래서 법 자체도 강하게 안한거겠고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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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지금 2018.11.3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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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면 심신미약으로 집유도 나오겠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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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엑 2018.11.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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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가 술 쳐먹고 운전 하더만 법안도 개판으로 만들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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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18.12.0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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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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