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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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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적폐의 주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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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YN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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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해라 다해 썅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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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개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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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
일단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말로만 힘을 모아달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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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Comments
장사셧제 2018.10.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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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데로 다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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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WA 2018.10.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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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해라 다해 썅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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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객히 2018.10.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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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빠르게 진행안될걸아니까 그냥 강행돌파해버리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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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식이 2018.10.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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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없으면 패스하는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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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18.10.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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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0·4 선언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 해석 선례에 비춰볼 때 저런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이 아니라는 것도 있고,

각각 전문가 의견이 갈리는 상황임.

또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 계획만' 국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서

예산 수반되는게 없으면 예산 심의권 가진 입법부(국회) 비준 동의 받을 필요없음.

다만, 판문점 선언 역시 그냥 대통령 비준하면 되는데, 그건 국회 비준 꼭 받겠다고 하고 있어서

정부가 일관성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듯함.

받을 거면 예산 계획 다 수반 시켜서 시원하게 받고, 예산 수반 계획 없으면 그냥 과거 선례와 해석에 따라

대통령 비준으로 가면됨.

어차피 국회 동의 있든 없든 UN 대북제재나 우리 독자제재 발동하면 다 효력 잃는것은 매한가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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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 2018.10.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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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이니 하고싶은데루 다해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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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S 2018.10.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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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적폐의 주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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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더해요 2018.10.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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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대깨문 어디갔냐 문재인 넘모넘모 잘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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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아아앗 2018.10.2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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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더해요] 이미 다 깨진 대가리입니다. 글 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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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 2018.10.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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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
일단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말로만 힘을 모아달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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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flix 2018.10.2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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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대로 다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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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bat 2018.10.2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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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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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영 2018.10.2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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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재이니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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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베이더 2018.10.2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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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인권 챙기기전에 씨발 우리나라 국민 인권좀 챙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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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18.10.2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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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베이더] 참고로 북 인권은 남북의제로 올려서 말해본적 없음.

북 인권 말하면 김정은이 불편해야하니까.... UN 총회에서도 인권결의안 만들고 그래도

3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말한적 1도 없음...  그래서 보수들이 겁나 공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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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조프리 2018.10.2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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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랑 평등맞추기중인거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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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부코리아 2018.10.2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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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조프리] 먼소리야 합병준비중이구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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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리어빙 2018.10.2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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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얘기 말고 다른것좀 얘기해줘 물론 페미도 빼고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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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 2018.10.2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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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가 국회에 일일히 허락받을 필요가 있나?
국회비준이 필요한것만 받으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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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2800층 2018.10.2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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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 하고시픈거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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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로펌프 2018.10.2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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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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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네딘지단 2018.10.2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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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 보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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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야낭낭 2018.10.2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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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문가 모십니다.
문재인이 원하는대로 다 해서 북한이 핵도 포기했다 쳐
그 다음에 어떻게 됨?
김정은은 고대로 자리 유지하고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 체제로 계속 가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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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조프리 2018.10.2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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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야낭낭] 그뒤를 생각할까??
우리이니 최고 노벨평화상 가즈아 아님??
북한이랑 평화체제유지하는대서 북한인민 북한체제 얘기하는 빨갱이 한명도못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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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 2018.10.2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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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야낭낭]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찾아보셈 거기서 제시하고 있는게 기본적인 틀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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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과떨림 2018.10.2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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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민주당은 하........... 시발이네.....절대 안뽑는다 다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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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saaa 2018.10.2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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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욕먹는거?
저거가 꼭 국회 동의 받아야 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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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따기 2018.10.2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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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saaa] 포함된 내용들 몇개만 봐도 국민세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판문점 말고 이번 평양선언을 지키고 실행한다는 얘기인데 군사한계선 양보, gp축소, 도로, 철도 등등 돈 과 군관련일들이 가득한 일인데 아무동의 없이 그낭 ㄱㄱ 하겠다는거니 이니 마음대로 진짜하네 라는 얘기를 듣게되는것입니다..ㅜ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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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따기 2018.10.2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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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비준한해줄걸 아니깐 법제처에서. 오키싸인을 받아와?..? 국민세금으로 도로 철도 군관련gp축소 등 전혀 동의도없이 처리를 하는걸 보고 느끼는 바....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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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방 2018.10.2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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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따기] 그건 판문점선언이고 저건 돈이 안드는 조약임. 그러니 법제처에서 국회동의 없어도 된다고 판단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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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째개집생활중 2018.10.2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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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방] 세상에 어느일이던 돈이 안들어가는일이 없음 세금들어가면 어쩔수 없었다 나무를 보지말고 숲을봐달라 라는식으로 통수칠것이 뻔함...
좌우를떠나 정치인들이 하는일 한번쯤은 의심해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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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도둑 2018.10.2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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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당에서도 저건 국회 동의받을 건이 아니라고 정부에서 알아서 통과시키고 나중에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따로 국회에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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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ass 2018.10.23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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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통수나 맞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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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현 2018.10.2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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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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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바꾸 2018.10.2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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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타고 오른주제에 지가 독재를 쳐하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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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링부링 2018.10.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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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원래 저런 독재 같은 권한을 가지고있는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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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방 2018.10.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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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링부링] 원래 비준결의는 대통령 권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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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킹집왕 2018.10.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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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데 지 멋대로하냐 진짜 아 개빡치네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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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모취리 2018.10.2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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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해서 종전선언까지 가면 참 다행이고 얻을수 있는 이익이 엄청날텐데... 그동안 자국민 다죽어나간다이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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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 2018.10.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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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권때 비준결의 하면 생난리치던 것들이.. 내가 하면 착한 행위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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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 2018.10.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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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것좀 그만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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