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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위원장 "교비로 성인용품..추하게 쓴 건 맞지만 혈세 낭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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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22225910084?f=m&from=mtop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교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다가 적발된 동탄 환희유치원 사태와 관련해 “잘못 사용했지만 그건 학부모가 낸 수업료”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에서 “추하게 썼다. 옳다고 변명하지 않겠다”면서도 “그런데 그 돈이 혈세 낭비라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립 유치원은 유치원 예산의 45%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받는다”며 “그 비용 가지고 선생님 급여하고 차량 운행비, 조세공과금을 내면 (남는 게)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소아과 병원과 사립 유치원을 비교하면서 “소아과 병원은 아동의 생명을 다룬다. 공공성이 높은데도 수익이 발생한 곳에서는 가지고 간다. 개인 사업이기 때문”이라며 “사립 유치원은 건물과 땅이 개인의 것인데, 인정하기 싫더라도 합당한 것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비판하고 다 범법자로 만드는 건 정말 입법 미비고 국회에서 많은 가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사립 유치원은 교육이라는 공적 영역과 개인의 재산이 투자되는 사적 영역이 있다”며 국공립 유치원과 별도의 회계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유치원 비리 파문이 사립 유치원의 실정과 맞지 않는 회계시스템과 감사규정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그는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규정이 없다. 지금 현재 재무회계규정은 누구라도 지킬 수 없다”며 “감사를 하면 99군데가 걸리는 게 재무회계규정상으로 보면 일전 한 푼도 못 가져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맞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수없이 요청해왔다. 규정이 있어야 그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감사를 할 때 집행이 적정하냐를 따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정도 없이 어떤 비리가 생긴 것에 대해 처벌하고 퇴출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비리 유치원’ 추가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는 “내가 잘못해서 내 명단이 공개되는 건 타당한데 100명 중 99명을 감사했는데 그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거기에 구조적 문제가 내 실수가 아닌 법적 문제가 많다면 (명단 공개 시) 개인의 명예라든지 수치라든지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나”라고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13 Comments
마지노 2018.10.23 10:44  
말이야 방구야 미친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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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하 2018.10.23 10:45  
전국 성인용품점 사장님들 추한인간으로 몰고가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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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월킹 2018.10.23 10:45  
씨벌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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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 2018.10.23 10:46  
미친새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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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자키아이 2018.10.23 10:50  
딜도를 아가리에 쳐넣어야 조용히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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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 2018.10.23 10:59  
남는게 없다는 놈들이 명품은 왜 사냐? 비싼가방과 성인용품이 생필품이라도 되냐? 더러운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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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유 2018.10.23 11:10  
국민 세금으로 성인용품산게 아무잘못이 없다는건가.... 성인용품 뭐샀는지도 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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쎅무새 2018.10.23 11:18  
등신들이. 초점을 이상하게 잡네

야이년들아. 성인용품 성인이 살수있지 왜 그걸

니던으로 안사냐고 샹년들아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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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ncos 2018.10.23 11:47  
ㅋㅋㅋㅋ급여가져갔음 그급여만 써야지 ㅋㅋㅋㅋㅋㅋㅋ 회장들이 왜 공금횡령으로 잡혀가는지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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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양 2018.10.23 13:11  
지 랄 이 풍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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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현 2018.10.23 13:48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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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드매니아 2018.10.23 14:10  
누가 해석좀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지껄이니까 지도 정리가 안되는지
글이 안읽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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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로직 2018.10.23 16:08  
세금을 한심하게 쓰면 그게 혈세낭비지 뭐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라고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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