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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범죄인 건가?

이게그래그지 45 12710
최근 승리 관련해서 갖가지 범죄행위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거는 아직 범죄의 범주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해외 카지노가 불법 도박인가??

강원랜드는 문제 없고 라스베가스는 문제?

아님 연예인은 카지노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논란인건가?


댓글들 보면 엄청 욕하던데... 사실 난 이 부분은 잘 모르겠네.


물론, 기사 내용에 세이프뱅크 부분은 탈세의혹이 있기는 한데 국내외 반입반출이 없는 자금에 세금 붙이는 것도 잘 모르겠기도 하고...

승리 잘못한 거 많고 당연히 벌 받아야하는데

그래도 시비는 잘 걸러야한다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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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데드풀피카피카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해외에서 합법카지노에서 도박했다고 합법이 되는게 아님.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카지노는 강원랜드 한곳임. 고로 외국 합법카지노에서 배팅해도 우리나라는 속인주의기 때운에 범법자가 됨.
그러나 단순오락성이었냐가 처벌받네마네 하는데 영향이 큼. 국내에서 1시간 정도 점당 500에 고스톱한사람들이 백수 주부들이 많아서 낮은 수입에 치기에는 고액에 처음보는 사람들도 껴있어서 단순오락성으로 인정이 안되서 벌금 50만원 때린 경우도 있음

승리가 의심가는건 저 톡내용에 있는
1. 승리가 라스베가스에 자주 온다
5. 세이프뱅크 사용
이건데 라스베가스에 자주 방문한다가 도박목적으로 방문해서 상습도박을 즐기는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드는거고 세이프 뱅크 문제는 현지 카지노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거래소와 같은 개념인데  “해외 원정도박꾼들이 이렇게 도박자금을 운용하며, 이는 무조건 외환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검찰피셜로 밝힌거라 불법행위했다고 자백한거나 다름없음.
국내 브로커들에게 수수료를 떼주고 돈을 받기 때문에 실제 돈이 국내외를 오가지 않아서 적발을 피하는거임. 특히나 원정도박꾼들 대다수가 사용하는 수법이라. 승리가 원정도박을 했다고 의혹을 사는 부분중 하나임.

고로 승리가 수천만원대의 라스베가스에서의 원정도박을 했다고 사실로 밝혀지면 법률상으로 명백히 범죄임
BEST 2 B급인생  
잘 모르면 완전한 의문형으로 물어야지

범죄가 아니지 않나? 라는 뉘앙스로 느껴지네
BEST 3 맹구  
자꾸 속인주의 얘기 나와서 모를까봐 말해주는딩 속인주의가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를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하겠다는거임
45 Comments
Nara 2019.03.15 00:13  
도박같은 경우에는 한국법상 속인주의를 따를거에요..
허가된 카지노에서만 도박이 가능한데 허가된 카지노는 강원랜드 하나라서 해외 카지노 이용은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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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디 2019.03.15 00:23  
[@Nara]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 나가서 어떤 카지노 가도 다 불법임?? 진짜 몰라서 묻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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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렁이빌런 2019.03.15 00:26  
[@프란디] 금액에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전 김준호 원정도박도 한탕 크게 한게 아니라 김준호가 해외가서 카지노를 자주 즐기다가 보니 어느새 법에 저촉되는 금액을 넘았단 썰을 들은 기억이 있어서... 팩트는 아니고 뇌피셜임 ㅋㅋ 자세한건 법잘알 횽이 밑에 등판해서 설명해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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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개동 2019.03.15 00:35  
[@프란디] 도박은 해도 되는데 판돈 크고 상습으로 하면 외환거래에 걸림. 외환거래가 얼마 이상이면 신고의무가 있는데 신고할때 환거래 사유를 적어야됨. 도박이라고 적을순 없으니 딴걸로 적고 잡히지. 신고안해도 캐면 잡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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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디 2019.03.15 00:37  
[@김개동]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 왜 물어봤냐면 베트남가서 친구들이랑 10달러씩 했거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로또당첨 2019.03.15 01:32  
[@프란디] 우선 신고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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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더기 2019.03.15 03:19  
[@프란디] 10달러... 어디가서 도박했다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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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티 2019.03.15 10:02  
[@두더기] 얼마를 했던 도박한건 자랑할만한 이야기는 아니지 ㅋㅋ  금액이 클수록 쪽팔린줄 알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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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바 2019.03.15 00:27  
원칙적으로는 해외 카지노에서 배팅하는것은 불법. 속인주의때매
그치만  작은오락성배팅정도는 허용 < 이게 무슨 용어가 있었는데 까먹음
동네 오락 고스톱은 넘어가지만 배팅액 커지면 도박인거랑 같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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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2019.03.15 00:28  
범법인 이유는

한국인들이 강원랜드를 출입할 때는 국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베팅금액을 쓸 수있음.

외국인과 국내인의 한도가 다름 국내에선 모든 사행성행위는 금지니까

근데 외국에 가면 국가에 따라 한도를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국내인한테 정한 한도를 넘어서는 게임을 할 수 있지

거기서 우리나라사람은 사행성행위가 불법이고 인도적 차원에서 얼마까지만 허용한다 를 넘어서기 때문에

외국에서 합법이라도 우리나라 사람은 끌려가는거.

그래서 외국 합법 스포츠베팅 사이트를 국내인이 이용하면 국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이용한거랑 똑같이 끌려감.

개인적으로 왜 도박을 불법으로 규정짓는지 모르겠다. 사회적 폐해 따지면 리니지 담배 술 이런게 훨씬 클텐데...

강원랜드도 만들어 놓고 불법이라는건 도박할거면 니들끼리는 안돼고 나한테 세금바칠거면 돼 라는 말이니

여러모로 국민을 호구로만 보는 나라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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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갠나 2019.03.15 00:50  
해외도박은 불법
강ㅇ원랜드는 관련법령있어서 도박아닌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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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풀피카피카 2019.03.15 01:08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해외에서 합법카지노에서 도박했다고 합법이 되는게 아님.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카지노는 강원랜드 한곳임. 고로 외국 합법카지노에서 배팅해도 우리나라는 속인주의기 때운에 범법자가 됨.
그러나 단순오락성이었냐가 처벌받네마네 하는데 영향이 큼. 국내에서 1시간 정도 점당 500에 고스톱한사람들이 백수 주부들이 많아서 낮은 수입에 치기에는 고액에 처음보는 사람들도 껴있어서 단순오락성으로 인정이 안되서 벌금 50만원 때린 경우도 있음

승리가 의심가는건 저 톡내용에 있는
1. 승리가 라스베가스에 자주 온다
5. 세이프뱅크 사용
이건데 라스베가스에 자주 방문한다가 도박목적으로 방문해서 상습도박을 즐기는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드는거고 세이프 뱅크 문제는 현지 카지노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거래소와 같은 개념인데  “해외 원정도박꾼들이 이렇게 도박자금을 운용하며, 이는 무조건 외환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검찰피셜로 밝힌거라 불법행위했다고 자백한거나 다름없음.
국내 브로커들에게 수수료를 떼주고 돈을 받기 때문에 실제 돈이 국내외를 오가지 않아서 적발을 피하는거임. 특히나 원정도박꾼들 대다수가 사용하는 수법이라. 승리가 원정도박을 했다고 의혹을 사는 부분중 하나임.

고로 승리가 수천만원대의 라스베가스에서의 원정도박을 했다고 사실로 밝혀지면 법률상으로 명백히 범죄임

럭키포인트 828 개이득

werw 2019.03.15 13:51  
[@데드풀피카피카] 단순오락성이었냐가 처벌받네마네 하는데 영향이 큼.

추가적으로 단순 오락성 문젝 아닌

3가지 요건이 되는걸로 알고있음 1. 사회적지위  2. 얼마나 자주했냐  3. 판돈

이 세가지로 판결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회적지위 가수라서 큰편 2. 자주했다고 하고 3. 판돈도 크니 도박죄로 들어가는거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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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과떨림 2019.03.19 00:14  
[@데드풀피카피카] 예전에 외국 카지노에 놀러갔다가 잭팟터진 연예인 있었는데. 손지창이였나??

그떄 불법이란 얘기는 못들어 본거 같은데

그경우와 지금은 다른케이스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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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풀피카피카 2019.03.19 01:05  
[@두려움과떨림] 그렇지 카지노가서 잭팟은 터질 수 있음. 이제 단순히 오락목적으로 놀러 갔다가 터져서 횡재한 경운데 소액으로 터트렸고 상습이 아니라 놀러갔다가 터진거라 참작해주는거지.
맹구 2019.03.15 01:54  
자꾸 속인주의 얘기 나와서 모를까봐 말해주는딩 속인주의가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를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하겠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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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구르기 2019.03.15 02:01  
얼마전에 엘지 야구선수들도 카지노 갔었는데 소액이라 kbo징계만 받고 끝났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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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풀피카피카 2019.03.15 12:33  
[@앞구르기] ㅇㅇ 이게 단순오락성 인정되서 처벌 안받는거지
강아아강 2019.03.15 04:45  
대마 합법인 나라 가서 죵니 빨고 한국와서 입털면 좆되는거지.

그게 속인주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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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얼웅얼 2019.03.15 07:29  
법을 잘 모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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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배달부 2019.03.15 07:35  
불법도박은 둘째 치고 외환법 위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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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인생 2019.03.15 07:43  
잘 모르면 완전한 의문형으로 물어야지

범죄가 아니지 않나? 라는 뉘앙스로 느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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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그래그지 2019.03.19 03:28  
[@B급인생] 음.. 잘 모르면 무조건 완전한 의문형으로 해야하나? 범죄가 아니지 않나?의 의미로 물어본 게 맞음. 다만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 정정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거고.  답변들 보니 역시 개집러에 지식인들이 있네 . 나도 이제 제대로 알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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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씌 2019.03.15 09:55  
마카오에서 한국돈 만원어치 해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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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미손 2019.03.15 10:21  
백단위면 제입장에서는 그냥 놀이있수있는데 억대면 도박임
작성자도 참웃긴게 지금까지 원정도박으로 망한 연예인이 몇명인지 모르고 물어보는건가??
그때도 지금처럼 명백한 범죄인 건가 물어본적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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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bour 2019.03.15 10:36  
강원랜드 썰좀 풀면
일단 입장료가 있음 9,000원이던가
항상 풀방이고 빠찡코는 앉을 수가 없음 사람이 많아서
그러고 배팅배당, 금액 관련해서 밸런스가 애초에 뱅커쪽에 많이 들어가있는게
테이블게임 말고 화면에 게임 보여주고(실시간 딜러가 진행) 1인 1컴 앉아서 배팅하는 바카라가 있는데
1회 최대 배팅액이 50,000원임
간단하게 생각해서 얼마를 가지고 앉았든 100,000원을 잃은 이후부터는 배팅액 증액으로 복구하기가 힘듦
무한은 아니더라도 배팅 상한이 너무 낮아서 푼돈 가지고 놀거 아니면 왠만하면 가지마
물론 나는 10으로 40만들어서 회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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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eshoe 2019.03.15 13:08  
손지창 장모는 어떻게 된거야 그럼 방송에서도 썰 풀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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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w 2019.03.15 13:52  
[@Nikeshoe] 카지노만 하는건 불법은 아님

그때 방송에서 나왔듯이 장모는 여가로 즐겨서 따서 그럼
Nikeshoe 2019.03.15 15:14  
[@werw] 오 그럼 금액의 차이인건가?
우리나라도 명절에 가족들끼리 점 1000원 고스톱은 불법아닌데 소득없는사람은 점100원이라도 치면 불법이라던데
werw 2019.03.15 16:13  
[@Nikeshoe] 금액과 얼마나 자주 쳤냐등 여러가지로 종합해서 한다고 하던데.
데드풀피카피카 2019.03.15 19:01  
[@Nikeshoe] 종합적으로 따짐. 이게 과연 돈이 목적이 아닌 단순 오락성이 목적이냐, 얼마나 상습적이냐.
허가 안된 카지노와 돈이 걸린 도박은 전부 불법이 맞음. 근데 이거저거 따져서 이정도면 해도 무리가없으니 정상참작하는거고 묵인해주는거지
개집망해라 2019.03.15 13:42  
신정환 :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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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좋아 2019.03.15 14:04  
이게 근데 자신의 소득과도 상관이 있음
노인정에서 노인분들이 점백원 민화투치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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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둥이 2019.03.15 15:14  
딴 얘긴데 재작년에 라스베가스 여행갔을때 현지에서 하루짜리 투어를 신청했는데, 그때 만난 현지 가이드말이 YG애들 라스베가스 존나 많이 와서 놀다간다고 함. 거의 2달에 한번씩은 온다나. 라스베가스에 카지노 때문에 오는지는 모르겠고 죽이는 클럽들이 많고 파티도 많기 때문에 즐기로 온다고 하는데 거의 한국인들 없는 곳으로만 다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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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우스 2019.03.15 20:06  
근데 개인이 자신의 돈을 쓰는데 이게 어째서 범죄가 되는 것이지?
도박의 어떤 면때문에 금지하는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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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탈 2019.03.15 22:23  
[@시리우스] 외환거래법 위반
한국돈이 외국으로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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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우스 2019.03.15 22:47  
[@앙탈] 그건 알지
그러니까 그러한 행위가 공익적인 측면이나 윤리적 측면에서 왜 문제가 되냐는 말이야
조지좋아 2019.03.16 01:59  
[@시리우스] 모두가 이와같은 행동을 한다면 사회전반적으로 무슨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해보면 되지
마약 성매매 낙태 등등 같은 맥락이지
시리우스 2019.03.16 07:54  
[@조지좋아] 마약은 이해가 되는데 성매매 낙태도 왜 불법인지 모르겧ㅇ다
유정연 2019.03.18 04:05  
[@시리우스] 이 글의 맥락과는 다르지만 어느정도 같은 의문을 품고있음

성매매는 성병 전염의 위험이라는 설득력있는 이유가 있더라고

더 나아가 나는 그리고 많은이들이 범법이 되는 행위들에 설득력 있는 이유를 원할거 같음 당신과 마찬가지로 ㅇㅇ

낙태, 마약, 도박은...
글쎄.. 내생각에는 계속 논란이 되어왔고 앞으로도 논란이 될거같지?

왜냐하면 국가마다, 사회마다 해당사항에 대해 범법의 기준이 다르거든

게다가 기준이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민단 말이지?

'법' 이라는 이유로 말야...

무튼 이 글과는 맥락과 좀 안맞는듯 ㅋㅋ

가끔 연예인 누가 도박해서 뉴스에 존나 떠들썩 하면

난 존나 께름찍함

지돈 지가 존나게 날렸다는데 왜 저래 난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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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풀피카피카 2019.03.19 01:14  
[@시리우스] 단순히 생각하면 중독성이라는 면에서 비슷하게 관리들어가는거 같음. 마약은 아편때문에 청나라가 어떤꼴이 되어가는가를 보여줬고 거기다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 잡는거 같고

도박같은 경우는 중독성이라는 점에서 국가가 다수의 시민들이 도박중독에 걸렸을 때 찾아오는 부작용을 염려해두고 제한하는거 같음. 아편중독자가 수십만에 달했던거처럼 도박도 수십만의 중독자가 생겨 생산활동을 등졌을 때 생기는 사회적혼란과 부작용을 막기위해서. 물론 도박중독자가 수십 수백만이생긴다는게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긴하지만 적더라도 가능성이 아예없는건 아니니 멀리보고 제재하는거 같음.

낙태야 태아가 사람인가에 대한 논쟁이 아직도 꾸준하니 윤리적측면과 무분별한 낙태가 노동인구 감소에 속도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막는거 같고

성매매는 왜 막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합법화 시키는게 득이 됐으면 득이 됐지 실은 아닌데... 여기가 유교지옥헬반도라 그런가봐. 암튼 내 생각은 이래
백구 2019.03.16 03:38  
잘못한게 많겠지만
나는 여태까지 언론들 보면서
한 사람이 딱 모든 주목을 받고 크게 이슈돼서 걸리면 세세한거 하나까지 다 털더라고
그래서 뉴스나 기사보면 알아서 거름
이 정도는 평소 일반인 기준에서는 문제되는게 아니겠구나 싶은 것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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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ㄹ2 2019.03.16 21:23  
한국인이 합법으로 도박할 수 있는 곳은 지구에 강원랜드 밖에 없다.

속인주의라서
전세계 어디서 해도 불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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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einigtEuch 2019.03.18 02:25  
아니 연옌이 중요한게 아니고 결국 경찰이나 더 위에 놈들하고 엮인 비리등을 밝히는게 중요해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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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좋으면무는개 2019.03.18 02:41  
[@VereinigtEuch] ㅇㅇ 지금 언론들이 버닝썬 고위공직자나 재벌들한테 포커스가는거 돌리려고 계속 연예인 사건들 터트리고 있는데
핵심은 승리가 아니라 그 윗 라인을 조지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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