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추천] 낙태 논쟁 - 보수주의를 낙태하다 - 임종식 저

올해(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우리에게 큰 과제를 하나 던져줍니다.

그 동안 타부시되고 쉬쉬하기만 했던 낙태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것입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을 내지 않으면 낙태죄는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낙태죄는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걸까요?

물론 아닐것 입니다. 

세계 역사가 그래왔듯이 이것은 낙태 논쟁이 재점화 되는 시발점에 불과할 것입니다.

다들 낙태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낙태를 보는 관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보수주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이 되는 시점부터 수정란은 사람이다.

낙태는 살인이다.

2. 절충주의

수정과 출생 사이의 어느 시점까지 낙태는 살인이 아니다.

3. 자유주의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낙태는 살인이 아니다.

이 중에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어찌되었든 각자 자신만의 입장을 갖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그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유를 생각해보는것도, 자신의 입장을 표현해 보는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수 십년간 논란이 되어온 낙태죄

어떤 부분에서 논란이 되어온 것인지, 각각의 진영이 어떤식으로 주장을 하는지 확인해보고 싶으신분들께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사유하는것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낙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럼 책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보니 전혀 간단하지가 않았음 ㅡㅡ;)

낙태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해법은 간단합니다.

어느 시점부터 태아가 생명권을 가지는지 규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보수주의 진영은 수정 시점부터 수정란이 생명권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책의 내용이나 제 글의 요지는 수정란에게 생명권이 있는가 입니다.

혹여나 책임문제나 죄의식 등을 언급하는 댓글이 달릴지도 모르기에

그런 부분을 제가 절대 모르는게 아니라는것, 단도리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책은

보수주의 진영의 입장을 반박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수정란 시점부터 생명권을 가지는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자연스럽게 절충주의의 입장을 대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수주의자들의 주장과 저자의 반론이 오고 가는 형식으로 책 내용이 진행됩니다.

보수주의​ 진영에는 대표적으로 종교(기독교, 가톨릭 등)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낙태에 관해 무조건적인 반대성향을 갖게되는 이유는

종교의 영향이 어느정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내용이 

수정란 시점을 생명권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것을 시작으로 책 내용이 시작됩니다.

1장을 요약하자면,

1장. 성경

- 성경은 수정란 시점 부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

- 오히려 출생 시점을 의미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후 각각의 장은 보수주의자들이 수정란을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들로 이루어져있고

저자는 이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이를 간결하게 정리하자면..

2장. 연속성

- 보수주의 주장 : 수정란은 성인과 연속선상에 있으므로 생명권을 가졌다.

- 반론 : 연속체 오류다. 

100도의 물은 끓지만 그와 연속선상에 있는 0도의 물은 끓지 않는다.

- 보수주의 답변 : 생명권과 온도는 다른 성격의 속성이다.

생명권은 범주속성이지만(갖거나 갖지 못하지만), 온도는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 재반론 : 선거권은 어떤가?

선거권 역시 범주속성이니 태어나자마자 선거권을 부여해야한다. 이에 수긍하는가?

3장. 유전자

- 보수주의 입장 : 수정란부터 인간이고, 낙태는 시점불문 살인이다.

- 반론 : 인간(유전적 의미)과 사람(도덕적 의미)을 구분해야한다.

- 보수주의 답변 1 : 배수체논변 (수정란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졌으니 인간이자 사람이다)

- 재반론 : 1) 성인의 모든 세포들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진다. 이 모든 세포들에게 생명권이 있는가?

2) 터너증후군, 다운증후군 환자들 (염색체 수 이상 환자들)에게는 생명권이 없는가?

- 보수주의 답변 2 : 청사진논변 (수정란에는 인간의 모든 구성요건이 있다)

- 재반론 : 1) 생물학적으로 수정란에 모든 구성요건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전제다.

2) 배아는 분열되기도 하고 융합되기도 한다. 즉, 초기 배아에 나 라는 인간이 되기위한 구성요건이 구현된 것이 아니다.

- 배수체논변과 청사진논변 모두에 대한 재반론 : 생명권은 정신주체의 계속 존재할 권리이다.

유전적 의미의 인간이라는 이유로 생명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4장. 영혼

- 보수주의 : 수정란 시점부터 영혼이 들어온다.

- 반론 : 고양이의 수정란에 왜 인간의 영혼이 들어가지 않는가?

이성적인 활동을 위한 대뇌피질이 형성되어야 영혼이 들어오는것 아닌가?

- 보수주의 답변 : 영혼의 통시적기능 (수정란에 영혼이 들어왔고, 시간이 지나 뇌가 형성되며 영혼이 의식활동을 시작한다.)

- 재반론 : 쌍둥이로 분열되면서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네 개의 가능성

1) 하나의 영혼이 분열된 두 배아 모두에 들어간다 

- X. 일란성 쌍둥이는 다른 자아를 가진다

2) 먼저 영혼이 첫번째 배아에 들어오고, 분열된 후 나머지 배아에 영혼이 또 들어온다

- X. 수정 시점에 영혼이 들어옴을 전제로 하기에, 영혼이 들어오는 시점이 다르면 안된다.

3) 먼저 들어온 영혼은 사라지고, 분열된 배아에 두 영혼이 각각 들어간다.

- X. 전지 전능 전애한 신이 왜 구태여 무고한 아이를 죽이겠는가? (처음 들어온 영혼이 사라지는 것)

4) 애초에 두 영혼이 존재했고, 분열되며 각기 자리잡는다

- X. 14일 미만의 초기 배아의 세포들은 각각의 개체로 형성 가능하다. 각각의 세포에 전부 영혼이 들어가는가?

5. 잠재력 - 강한 잠재력 원리

- 보수주의 주장 : 성인에게 생명권을 부여할 속성이 어떤 대상에게 잠재적으로 있다면, 그 대상에게도 생명권이 있다.

- 반론 : 그 대상이 현재에 그 속성을 갖는것이 아닌, 그 속성을 갖는 시점에 그 속성을 갖는것이다.

도토리의 새순을 뽑는것과 떡갈나무를 베는것에 차이가 없는가?

닭을 끓는물에 넣는것과 유정란을 끓는물에 넣는것이 차이가 없는가?

6. 잠재력 - 약한 잠재력 원리

- 보수주의 주장 : 성인에게 생명권을 부여한 속성을 어떤 대상이 잠재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그 속성을 갖게되는 자연적인 과정을 차단해서는 안된다.

- 반론 : 도덕적 동등성 원리 (동일한 동기에서 의도적으로 B를 하는것과 의도적으로 A를 하지 않는 것에 도덕적인 차이가 없다) 

의도적으로 난자를 수정시키지 않는 것이 심각하게 그르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잠재적인 사람을 파기하는 것도 심각하게 그르다고 할 수 없다.

7장. 강한 잠재력 원리와 약한 잠재력 원리 모두에 대한 반론

- 보수주의 : 수정란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고 (착상과 같은)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자연유산과 같은) 사람이 된다.

- 반론 : 정자와 난자도 마찬가지다.

- 보수주의 답변 1 : 정자/난자는 사람이 될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 재반론 : 단순히 확률로 규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보수주의 답변 2 : 정자/난자의 잠재력은 정체성이 담보되지 않은 잠재력이다.

- 재반론 : 수정란 역시 정체성을 지니지 않는다. 

(앞서 설명한 일란성 쌍둥이 예시, 배아는 분열과 융합을 한다 - 수정란이 명확하게 한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음)

정리하자면..

말씀드렸듯 각각의 장은 

보수주의 진영이 어떻게 수정란이 사람이라는 것인지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지 보여주고

필자는 그에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형태로 이루어 집니다.

책 내용을 정리 할겸 써보았는데

확실히 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정리도 최대한 간결하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ㅠㅠㅋㅋㅋ

내용을 전부 담기에는 글의 취지와 조금 달라질것 같았고.. 역량부족도 있고..ㅋㅋ

심각하게 줄인감이 없지않아 있어 약간 불만족스럽네요 하.. ㅋㅋㅋㅋㅋㅋㅋ

무튼 마지막 잠재력 부분 파트는 정리된 내용보다 훨씬 방대하고

논리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그리고 추가로...

현재 사회적으로 여성인권이 이런 저런 형태로 대두되고 있고

낙태죄 헌법 불합치가 그와 연장선상에 있다는것도 어느정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인권이 불필요하게 언급되고 

남성들에게 다소 불공정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낙태죄를 (어쩌면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것이 꽤나 달갑지만은 않을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낙태 자체만을 놓고 

수정란의 생명권을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는 것은 

그것들과는 전혀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결국 수태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이에 대해 생각해보는것이

(현재 혹은 언젠가가 될)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도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 년전 

남성 친구들과 낙태 얘기를 하다

낙태죄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찬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저 절충주의 입장을 취했음, 선진국의 예시를 들며)

다수에게 몰매를 맞았던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실제로 낙태를 반대하는 측의 77%가 남성이라는 통계가 있다네요.)

어쨌든

우리가 남성이라서

혹은 종교적인 이유로

혹은 그저 단순한 거부감으로 인해

그동안 낙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은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써보았습니다.

책 내용은 알차고 좋습니다 ㅎㅎ

좀 어렵다는게 흠이긴 한데.. 

논리랑 생각 좋아하시면 아주 맘에 들 것입니다.. ㅎㅎ..

그럼 마무리로 세줄 요약 아니 번호 세개로 요약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낙태에 관한 입장은 크게 세개로 나누어지며, 

그 중 수정란에게 생명권이 있으니 낙태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해야 된다는것이 보수주의 입장이다.

2. 보수주의자들이 수정란에게 생명권이 있다는것을 주장하기 위해 제시하는 근거들은 논리적으로 반박될 수 있다.

3. (여성인권과 낙태는 중요한 관계를 가지지만, 그와 별개로) 

수정란의 생명권을 논리적으로 사유해보는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