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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세면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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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미스트] 법은 사람을 조지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지 위해 있는 것인데
저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가능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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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안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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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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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Comments
안지영 2019.01.2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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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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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남적 2019.01.2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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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판결을 인공지능이 가능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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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재훈 2019.01.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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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남적]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용? 저런 일련의 사건들이 인간의 정서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데이터가 있다면? 가능할것 같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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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미스트 2019.01.22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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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잘햇다고 해야하나 감성에 팔렷다고 욕을 해야하나
저게 전부 사실이라면 안타깝긴 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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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풀 2019.01.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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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미스트] 그런 모든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라고 판사라는게 있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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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센도 2019.01.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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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풀] 물증은 없지만 종합적인 사회적 맥락과 성 인지 감수성으로 강간으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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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미스트 2019.01.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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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센도] 데드풀말도 맞고 너말도 맞고 ㅋㅋ
참 어려운 일이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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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면바리 2019.01.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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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미스트] 법은 사람을 조지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지 위해 있는 것인데
저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가능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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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청년 2019.01.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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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면바리] 포기하지 않고 개같은 상황에라도 해쳐나가려는 모습을 본것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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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eshoe 2019.01.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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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미스트]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존엄은 절대적임. 그 대리인이 판사고
그런 사람이 저런판결을 내렸다는것에 국민들이 응당 납득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그리고 저런 사례가 악용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갈고닦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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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과떨림 2019.01.22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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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완벽하다고 말했다 다른게시물에.... 그리고 판사에 따라 해석이 바뀔수 있다고도 말했다..

아니라고 한 그녀석이 이게시물을 봤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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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질악 2019.01.22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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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에 사람있지 사람 위에 법있나.. 객관적인 시선으로 형평성을 간과해선 안되지만 모든게 사실이면 누가 뭐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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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어스윤 2019.01.22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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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여자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냥 눈물 났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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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식이 2019.01.22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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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판사분 위트도있고 인간미도 있는분임
유튜브에 영상 많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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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샐 2019.01.22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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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갔는데 법원에 주차장이없나..? 심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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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교동낙지 2019.01.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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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이기에 가능한 일이지만
사연 진짜 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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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에게잠겼었나봐 2019.01.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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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있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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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2019.01.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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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분란이 없게 멋있으려면 판사가 벌금을 50달러로 정해주고 대신내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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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임 2019.01.2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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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하루에 수십명 판결하는데 저런사람 다 내줬다간 자원봉사수준일듯... 저 판사 유튜브에 많은데 그거 다 내줬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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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일로렌 2019.01.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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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디 법은 완벽하지 못하고 허점이 있으니 사람이 판단하라고 판사가 있는거임
근데 한국은 법이 판사들을 조정하지ㅋㅋ
지들 생각은 1도 없고 법에 그렇게 되어있으니 판례가 있으니.. 같은 변명만 하고
판사 본인이 판단해야 할 땐 치트키를 쓰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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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배럭 2019.01.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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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일로렌] 법이 판사를 통제하지 못하면 선출권력도 아닌 판사가 주권자의 동의도 없이 지 멋대로 법을 좌지우지 한다는 소리인데 과연 방구석 개붕이가 생각이 1도 없는걸까 아님 판사가 생각이 1도 없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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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일로렌 2019.01.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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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배럭] 해석을 잘못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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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배럭 2019.01.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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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일로렌] 그래서 개붕이vs 판사 중에 이 법적안정성과 정의감정의 충돌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는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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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일로렌 2019.01.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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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배럭] 난독증 있으면 두번세번 읽어봐라.
상상의 나래를 덧붙이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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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배럭 2019.01.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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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일로렌] 응 무지개 반사ㅋㅋ지가 한 말 고대로인데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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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일로렌 2019.01.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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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배럭] 아니 논지가 완전 오독하셨데?
난 법이 불완전하니 판사와 상호보완재다란 논지인데
넌 니 대가리속으로 소설쓰잖냐.
해독률 많이 짭치시는거 같은데 평소에 책 좀 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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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배럭 2019.01.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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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일로렌] 응 니가 방금 말한게 판사가 지 생각을 임의로 판결에 주입하러는거고 역시 내가 읽은거 정확했어^^ 지가 한말인데도 바로 못알어 듣는거보니 책 좀 읽어ㅏㄹ 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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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왕 2019.01.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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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다르지 저정도는 약한거니 그렇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400만달러 빚이 있었으면 그냥 집에보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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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19.01.2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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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판사들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강한자에게 강하고 약한자에게 한없이 약함.

부자들 비리나 이런거 징역 벌금 떄리는거 보면 후덜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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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그거맞아요 2019.01.2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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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상황에 능동적으로 판결내고 해야하지않나 싶음
중범죄는 제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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