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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이 바꾼 사회

광명사람 28 9042 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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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요약>


1심 재판부: 피해자가 사건 직후 웃음을 보이거나 가해자와 손을 잡고 있있던 점을 토대로 성폭행이 아니다


2심 재판부: 징역 1년 6개월 땅!땅!땅!


이유1: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란?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유지 등으로 고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 직후 웃음을 보이거나 손을 잡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이유2: 피해자의 진술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Best Comment

BEST 1 호또  
대한민국 남자들 자살해야할지말지 내년 총선에갈렸다
여기서 정신못차리면 자살만이 답
BEST 2 갤럭시S9  
[@감동을깨주지] 여친 or 와이프도 까딱하면 등돌릴 수 있음 ;
28 Comments
호또 2019.01.14 12:04  
대한민국 남자들 자살해야할지말지 내년 총선에갈렸다
여기서 정신못차리면 자살만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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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나다z 2019.01.14 17:31  
[@호또] 개집형들 힘을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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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밭 2019.01.14 12:05  
ㅎㅎ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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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띵이즈트루 2019.01.14 12:05  
아하~ 강간 당해도 이해타산적으로 사고가 가능하구나 그럼 강간이 큰일이 아닌거네
지금까진 인격살해수준이라고 생각하며 강간범들 극혐 했는데 단순폭행 명예훼손의 수준으로 봐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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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의다리 2019.01.14 12:07  
그니까 결론은 정황상 성폭행이 아닌것 같아도 진술만 일관되게 하면 남자 한명 보내는건 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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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색크 2019.01.14 12:10  
우리법연구회/젠더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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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빵색이 2019.01.14 12:13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가..
강간당하고 나와서 웃으며 손잡은게 이해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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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나다z 2019.01.14 17:32  
[@식빵색이] 오르형님 오셧다가심  형님 가시고  어머 어머 했겠지
크아아오오 2019.01.14 12:21  
좋아서 ㅅㅅ해도 여자가 돈필요하면 강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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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ass 2019.01.14 12:31  
정확히는 꼴페미가 바꾼 세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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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을깨주지 2019.01.14 12:37  
그냥 여친 와이프 빼고는 여자 자체를 멀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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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9 2019.01.14 12:40  
[@감동을깨주지] 여친 or 와이프도 까딱하면 등돌릴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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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을깨주지 2019.01.14 14:44  
[@갤럭시S9] 만에 하나를 걱정할거면 이세상에 안전한건 하나도없다 미투가 판치고 있다고 남자입장에서 그렇게 유난떠는거도 ㅂㅅ짓임
그래 불안하면 여친도 사귀지말고 결혼도 하지말고 혼자 지내야지 뭐
너처럼 그렇게 말하는게 남자가 성범죄자 많다고 모든 한국 남자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몰고가고 한남이랑은 안사귄다 이런 페미논리랑 똑같은거임
맑은하늘스톰 2019.01.14 17:34  
[@감동을깨주지] ㅁㅊ놈아 만에하나면 걱정도 안하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 논하고있는건 법이라고 법

만에 하나라도 없어야할 판결미스가 우후죽순 나오고있는데 만에하나따지고있네 이게지금 길가다 넘어지고 교통사고 걱정할만한 사안인가?

법얘기하는데 만에하나 걱정하면 안전할거없다는 개소리를 씨부리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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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을깨주지 2019.01.14 19:22  
[@맑은하늘스톰] ㅁㅊㄴ아  넌 방어운전해도 만에하나 남이 잘못해서 사고나서 디질까봐 운전안하냐?
여친이나 와이프가 만에하나 미투할까봐 여자 안사귀고 결혼 안할래? 그거야말로 ㅂㅅ이지
평생 방구석에서 기어나오지말고 혼자살아 세상에 나오면 미투걸릴수도 있는데 왜나오냐 ㅁ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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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스톰 2019.01.14 19:36  
[@감동을깨주지] 니가 말하는 미투질도 결국은 법으로 해결해야되고 방어운전하다 사고나도 법으로 해결해야된다 법치국가에서 기본아닌가? 그런대 법을 얘기하는데 만에하나 따위 걱정하지말아야한다고???

만에하나 생길 재수없는미투질이나 사고를 해결하는데 법이 필요하거늘 그 근본이되는 법에다가 만에하나걱정할거면 나가지말라는 개소리를 씨부려???

비빌걸 비벼 장애인아 어디서 근본도없이 주워들은걸로 법에 비빌라고해 조선시대에서 건너왔나 등시니
감동을깨주지 2019.01.14 20:38  
[@맑은하늘스톰] 이 머저리는 미투운동때문에 여친이나 와이프도 무작정 위험하다는걸 반박하고있는데 아까부테 왜 계속 개소리하고있지? 지능 떨어지나ㅋㅋ
ㅂㅅ아 내가 법이 필요없다했냐? 미투무서워서 여친 와이프 못믿고 연애결혼 꺼려하는걸 지적하고 있는데 계속 지혼자 헛소리하고있네 법이 미투 해결하는건 해결하는거고 그거 무서워서 연애결혼 피하지마라는뜻인데 혼자 아메바지능으로 짖고있어
꺼져 ㅂㅅ아 차라리 길가는 고양이새끼가 이해력 더 좋겠다
맑은하늘스톰 2019.01.15 03:49  
[@감동을깨주지] 그러네 난또 본문에다가 말한건줄 리얼 정신나간샛기인가했다
한번더해요 2019.01.14 12:51  
법조계 새끼들한테 물어보고싶다 진짜. 저게 진짜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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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카제 2019.01.14 12:52  
결국 법조계는 성범죄 경우 현정부에서 밀고 있고 윗분들이 실적으로 인정해주니 무죄든 고의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그냥 편결때리고
지들 불리하면 재차 항소하여 어떻게든 죄만들고 이게 현재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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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두치세치네치뿌꾸빵뿌꾸빵 2019.01.14 13:23  
동인지 요새 재밌는거 뭐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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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일로렌 2019.01.14 13:31  
법은 논리와 이성으로 판단해야지
비이성적인 감수성으로 ㅋㅣㄱ 판단하고 자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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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광 2019.01.14 13:58  
법이 이성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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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을 2019.01.14 14:07  
ㅆㅍ 증손주 본 80먹은 노부부도 강간당했다고 할 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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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레아 2019.01.14 15:39  
판결도 트렌드에 따라가네ㅋ ai 판사 도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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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딱지 2019.01.14 15:52  
법치국가에서 감수성을 법위에 놓고 생각한다는게 대단하다
양승태 사법농단이 일어난것도, 지금처럼 좆인지 씹수성같은걸 재판에 고려한다는것도
애초에 법관들에게는 법이란게 원리와 원칙 국민을 보호해주는 수단, 사회 정의의 마지노선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살기위해 사용하는 장사수단이라는게 너무나 명확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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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연 2019.01.14 16:55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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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누구게 2019.01.15 22:18  
이제 남자도 신고하는 습관을 길러야됩니다. 남자 피해자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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